개방경제

오늘 아침 당신이 마신 커피의 원두는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자랐고, 손에 쥔 스마트폰의 두뇌인 반도체는 경기도 화성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다시 세계 곳곳으로 팔려 나갔으며, 그 스마트폰을 조립한 곳은 아마도 베트남이나 중국의 어느 도시였을 것이다. 당신이 입은 옷의 면화는 인도에서, 봉제는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저녁에 넣을 자동차의 연료는 중동의 유전에서 뽑아 올린 원유가 울산의 정유공장을 거친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교환의 그물망 바깥에 서 있지 못한다. 지금까지 이 책의 거시경제 장들은 대체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소비와 투자, 물가와 실업, 성장과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현실의 어떤 나라도 세계로부터 격리된 섬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80퍼센트를 넘나드는 대한민국에게 '대외(對外)'는 곁가지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 그 자체다.

개방경제(open economy)를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흐름을 함께 읽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실물의 흐름, 곧 수출과 수입이다. 다른 하나는 그 대가로 오가는 돈과 자산의 흐름, 곧 자본의 이동과 그것을 매개하는 환율이다. 이 두 흐름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붙어 다닌다.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는 어딘가로 흘러가 미국 국채가 되거나 해외 공장이 되고, 우리가 원유를 사기 위해 내보낸 원화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뀌며 환율을 움직인다. 이 마지막 장은 무역이 왜 모두를 이롭게 하는지(비교우위), 그럼에도 왜 각국이 관세의 벽을 쌓으려 하는지(무역정책), 나라 사이의 거래가 어떻게 장부에 기록되는지(국제수지), 그리고 그 모든 거래를 하나의 숫자로 응축하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실물경제를 뒤흔드는지를 차례로 풀어낸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이 책을 열었던 첫 질문—‘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15.1 국제무역의 원리¶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뜻 답은 뻔해 보인다. 우리에게 없는 것—열대과일이나 원유처럼 국내에서 나지 않는 자원—을 들여오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이런 무역을 우리는 자연이 각 나라에 서로 다른 것을 나누어 준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무역의 상당 부분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설명은 무역의 가장 심오한 부분을 놓친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공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를 수입하는가. 왜 반도체를 자급하고도 남을 만큼 만드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반도체 장비를 사 오는가. 두 나라가 똑같은 물건을 서로 만들 수 있는데도 무역을 하는 이 현상, 곧 '같은 산업 안에서의 무역’까지 설명해 내는 원리가 바로 이 절의 주인공인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다.

먼저 가장 단순한 개념부터 정리하자.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란 어떤 재화를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자원(예컨대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나라가 반도체 한 개를 더 적은 시간에 만든다면 그 나라는 반도체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절대우위는 직관적이지만,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열쇠는 아니다. 만약 절대우위가 무역을 결정한다면, 모든 것을 남보다 잘 만드는 선진국은 아무것도 수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에 뒤처진 개발도상국은 아무것도 수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비교우위, 즉 어떤 재화를 다른 생산자보다 더 낮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회비용이란 이미 여러 장에서 보았듯,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양이다. 어떤 나라가 반도체 한 개를 더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의류의 양이 상대국보다 적다면, 그 나라는 반도체에 비교우위가 있다.

비교우위의 논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거의 마술처럼 보였다.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모든 재화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더라도, 각자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특화(specialization)하여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양(陽)의 합 게임이라는 이 통찰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학이 세상에 내놓은 가장 반직관적이면서도 가장 견고한 명제로 남아 있다.

이 놀라운 주장을 막연한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 보자.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반도체와 의류라는 두 재화를 생산한다고 하자. 각 재화 한 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아래 표와 같다고 가정한다. 표의 숫자는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그 재화를 잘 만드는 것이다.

표를 보면 한국은 반도체도(3<6) 의류도(6<8) 베트남보다 적은 시간에 만든다. 즉 한국은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절대우위만 놓고 보면 한국은 베트남과 무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회비용을 따져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이 반도체 1개를 더 만들려면 3시간이 필요하고, 그 3시간이면 의류를 $3/6 = 0.5$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반도체 1개의 기회비용은 의류 0.5벌이다. 반면 베트남이 반도체 1개를 더 만들려면 6시간이 필요하고, 그 6시간이면 의류를 $6/8 = 0.75$벌 만들 수 있으니, 베트남에서 반도체 1개의 기회비용은 의류 0.75벌이다. 반도체의 기회비용은 한국(0.5)이 베트남(0.75)보다 낮으므로, 한국은 반도체에 비교우위가 있다. 거꾸로 의류 1벌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한국은 반도체 $6/3 = 2$개, 베트남은 $8/6 \approx 1.33$개다. 의류의 기회비용은 베트남이 낮으므로 베트남은 의류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일은 (생산성 비율이 완전히 같지 않은 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자. 한쪽이 어떤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면 상대는 반드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제 특화와 교환의 이익을 확인해 보자. 두 나라가 각각 240시간의 노동을 보유한다고 하자. 무역이 없다면(자급자족, autarky) 각 나라는 두 재화를 스스로 나누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무역이 열리면 한국은 240시간을 모두 반도체에 쏟아 $240/3 = 80$개를 만들고, 베트남은 240시간을 모두 의류에 쏟아 $240/8 = 30$벌을 만든다. 이제 두 나라가 '반도체 1개 ↔ 의류 0.6벌’이라는 교환비율(교역조건, terms of trade)로 거래한다고 하자. 이 비율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인 0.5와 0.75 사이에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 한국이 반도체 30개를 수출하면 의류 $30 \times 0.6 = 18$벌을 받아, 최종적으로 반도체 50개와 의류 18벌을 소비한다. 베트남은 반도체 30개를 수입하고 의류 18벌을 수출하여 반도체 30개와 의류 12벌을 소비한다.

이 결과를 자급자족과 비교하면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역이 없을 때 한국이 의류 18벌을 소비하려면 $18 \times 6 = 108$시간을 의류에 써야 하고, 남은 132시간으로는 반도체를 $132/3 = 44$개밖에 못 만든다. 즉 자급자족 한국은 (반도체 44개, 의류 18벌)에 머물지만, 무역을 하면 (반도체 50개, 의류 18벌)로 반도체 6개를 더 얻는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자급자족 상태에서 반도체 30개를 얻으려면 $30 \times 6 = 180$시간이 들고, 남은 60시간으로는 의류 $60/8 = 7.5$벌만 만들 수 있어 (반도체 30개, 의류 7.5벌)에 그친다. 그러나 무역을 하면 (반도체 30개, 의류 12벌)로 의류를 4.5벌 더 소비한다. 두 나라 어느 쪽도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으면서, 세계 전체의 생산이 늘고 모두가 더 풍요로워진 것이다. 새로 발명한 기술도, 늘어난 노동도 없이 오직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사서 쓴다’는 재배치만으로 부가 창출되었다는 점이야말로 비교우위 원리의 심장이다.

15.2 무역정책: 관세와 보호무역¶

비교우위의 논리가 그토록 강력하다면, 모든 나라가 국경을 활짝 열고 자유무역(free trade)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정부들은 끊임없이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고 수량을 제한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든다. 왜 그럴까.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역을 제한하는 두 가지 대표적 수단—관세와 수입할당—이 시장에 정확히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잉여(surplus)의 언어로 해부해야 한다.

관세(tariff)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세계가격에 관세만큼 얹혀 올라간다. 가격이 오르면 국내 소비자는 덜 사고(소비 감소), 국내 생산자는 더 많이 만들며(생산 증가), 그 차이만큼 수입은 줄어든다. 정부는 남은 수입량에 매긴 세금으로 관세수입을 얻는다. 얼핏 보면 국내 생산자와 정부가 모두 이득을 보니 좋은 정책 같지만, 소비자가 잃는 것이 이들이 얻는 것보다 크다는 데 관세의 함정이 있다. 잃어버린 소비자잉여 가운데 일부는 생산자와 정부에게 '이전’될 뿐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증발한다. 이 증발분이 바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DWL)이며, 사회 전체가 순수하게 손해 보는 부분이다.

수입할당(import quota)은 세금 대신 수입 ‘수량’ 자체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관세가 가격을 직접 올려 수량을 간접적으로 줄인다면, 할당은 수량을 직접 묶어 가격을 간접적으로 올린다. 두 정책은 국내가격 상승과 사중손실이라는 결과에서 매우 비슷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다. 관세의 경우 가격 상승분이 정부의 세수로 들어가는 반면, 할당의 경우 그 몫(할당지대, quota rent)이 수입 허가권을 쥔 민간 수입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수를 잃는 만큼, 그리고 그 허가권을 둘러싼 로비와 부패의 여지가 생기는 만큼, 많은 경제학자들은 같은 보호 효과라면 할당보다 관세가 덜 나쁘다고 본다.

이 추상적인 논리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관세 효과를 하나의 시장 그림으로 그려 보자. 아래 코드는 국내 수요곡선 $P = 100 - Q$ 와 국내 공급곡선 $P = 20 + Q$ 를 가진 시장을 상정한다. 이 나라는 '소규모’여서 자기가 얼마를 사고팔든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계가격은 40으로 주어져 있다. 여기에 단위당 10만큼의 관세를 매기면 국내가격이 50으로 오른다. 코드는 이때 수입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세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가 잃는 사중손실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소비 왜곡과 생산 왜곡을 나타내는 두 개의 삼각형을 그림으로 보여 준다.

그림과 계산 결과를 하나씩 짚어 보자.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국내가격은 세계가격과 같은 40이다. 이때 수요곡선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100 - 40 = 60$단위를 소비하고, 공급곡선에 따라 국내 생산자는 $40 - 20 = 20$단위를 생산하며, 그 차이인 40단위가 수입된다. 이제 단위당 10의 관세가 붙어 국내가격이 50으로 오르면, 소비는 $100 - 50 = 50$단위로 줄고 국내 생산은 $50 - 20 = 30$단위로 늘어, 수입은 20단위로 반토막이 난다. 관세로 국내 생산이 20에서 30으로 늘고 소비가 60에서 50으로 준 것이 바로 관세가 노리는 ‘보호’ 효과이면서 동시에 왜곡의 원천이다.

정부가 거두는 관세수입은 관세율에 수입량을 곱한 값, 곧 $10 \times 20 = 200$이다. 그림에서 이 관세수입은 국내가격선(50)과 세계가격선(40) 사이, 국내 생산량(30)과 소비량(50) 사이에 놓인 직사각형의 넓이로 나타난다. 문제는 소비자가 잃는 잉여가 이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다. 가격이 40에서 50으로 오르면서 소비자잉여는 크게 줄어드는데, 그 감소분 가운데 일부는 생산자잉여 증가로, 일부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되지만, 두 조각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사라진다. 하나는 국내 생산이 20에서 30으로 늘어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생산 왜곡(production distortion) 삼각형으로, 세계가격이면 40에 사 올 수 있었을 물건을 굳이 국내에서 더 비싼 한계비용으로 만들면서 낭비되는 자원이다. 그 넓이는 밑변 $30-20=10$, 높이 10인 삼각형이므로 $\tfrac12 \times 10 \times 10 = 50$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가 6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구간의 소비 왜곡(consumption distortion) 삼각형으로, 관세가 아니었다면 40의 가치를 누렸을 소비자가 가격 때문에 소비를 포기하며 잃는 후생이다. 그 넓이 역시 밑변 $60-50=10$, 높이 10으로 $\tfrac12 \times 10 \times 10 = 50$이다. 두 삼각형을 합한 사중손실은 $50 + 50 = 100$이다.

이 숫자들이 전하는 교훈은 분명하다. 관세는 국내 생산자와 정부에게 이익을 몰아주지만, 그 이익의 합보다 소비자의 손실이 더 크며, 그 차액인 100만큼은 누구의 이익도 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순수하게 증발한다. 보호무역이 ‘누군가에게는’ 이롭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전체로 보면’ 손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익은 소수의 생산자에게 집중되어 눈에 잘 띄고 정치적 목소리로 조직되는 반면, 손실은 수많은 소비자에게 얇게 흩어져 좀처럼 저항의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는 정치경제학적 비대칭이 보호무역을 끈질기게 살아남게 만든다.

관세의 사중손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그럼에도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논리들을 공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이 전체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대로지만, 현실의 논쟁은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가장 오래되고 진지한 반론은 유치산업 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이미 성숙한 외국 경쟁자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일정 기간 관세로 보호하며 경쟁력을 키운 뒤 시장을 개방하자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이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며, 실제로 한국·일본·대만의 초기 산업화가 이러한 전략적 보호와 육성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근거도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장차 이길 유망한 유치산업’을 사전에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가(선별의 문제), 그리고 한번 보호막 뒤에 안주한 산업이 자발적으로 그 보호를 내려놓으려 하겠는가(졸업의 문제)라는 두 가지 난제가 그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유치산업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한 채 관세라는 요람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식량·에너지·방위산업은 효율성을 넘어 자급이 필요하다), 일자리 보호,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덤핑이나 보조금에 맞선 상계관세) 등이 보호무역의 명분으로 동원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당한 근거가 있지만, 상당수는 앞서 본 정치경제학적 비대칭을 이용해 특정 산업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학의 대체적 합의는, 보호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이며 원칙은 여전히 자유무역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이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해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에게 세계시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고, 그 결과 한국은 촘촘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그물을 짜 왔다. 2004년 칠레와의 첫 FTA를 시작으로, 2011년 유럽연합(EU), 2012년 미국(한미 FTA), 그리고 중국·아세안·영국 등과 잇따라 협정을 맺어,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특혜적 무역관계를 맺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나라가 되었다. FTA는 협정 당사국 간 관세를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앞서 본 사중손실을 줄이고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지만, 동시에 개방에 노출되는 농업 등 취약 부문의 조정 비용이라는 국내 정치적 갈등을 낳기도 한다. 무역의 이익이 전체로는 양(陽)이지만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는 사실, 그리고 승자의 이익 일부로 패자를 보상하는 국내 정책이 자유무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한국의 FTA 경험은 잘 보여 준다.

15.3 세계화와 한국의 대외개방¶

앞 절이 무역의 원리와 정책을 다루었다면,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한국 경제가 실제로 세계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가’를 데이터로 조망해 보자.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 통합된 정도를 재는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무역 개방도(trade openness), 곧 수출과 수입을 더한 값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식으로 쓰면

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 대비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의 규모가 크다는 뜻이며, 곧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 지표가 100퍼센트를 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별도로 더해지는 반면 GDP는 순부가가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큰 나라(싱가포르 등)에서는 개방도가 200~300퍼센트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의 무역 개방도가 지난 반세기 남짓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로 그려 보자. 다음 코드는 196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수출+수입)/GDP 비율을 시계열로 추적한다.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

그림이 그리는 궤적은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부유해졌는가에 대한 시각적 요약이다. 1960년 한국의 무역 개방도는 약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한국이 세계시장과 거의 단절된 채, 원조에 의존하며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폐쇄적이고 가난한 농업경제였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튼 이후 이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 제품(가발·섬유·합판)을 수출하던 단계에서, 중화학공업(철강·조선·석유화학)을 거쳐, 오늘날 반도체·자동차·선박·2차전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언제나 '세계시장에 무엇을 팔 것인가’를 성장의 축으로 삼아 왔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무역 개방도는 약 86퍼센트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규모에 맞먹는 크기의 재화와 서비스가 매년 국경을 넘나든다는 뜻이다.

이 궤적은 매끄러운 직선이 아니라 몇 차례의 급등과 굴곡을 포함한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원유 수입액을 급증시켜 개방도를 끌어올렸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원화 가치 폭락으로 수입이 급감하고 수출이 급증하면서 개방도가 한때 크게 치솟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비슷한 출렁임을 보였다. 그럼에도 장기 추세는 명백히 우상향이며, 이는 한국이 성장할수록 세계경제에 더 깊이 통합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중요한 함의가 나온다. 한국의 이 무역의존형 성장은 개방이 가져다주는 비교우위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한 성공의 기록인 동시에, 세계경기의 부침·환율의 변동·주요 교역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국내경제가 그만큼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취약성의 기록이기도 하다. 반도체 한 품목이 전체 수출의 큰 몫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세계 반도체 경기의 하강은 곧바로 한국의 성장률과 경상수지를 뒤흔든다.

무역이 이렇게 재화의 국경 이동을 뜻한다면, 세계화의 또 다른 축은 자본의 국경 이동이다. 오늘날 국경을 넘는 것은 상품만이 아니다. 어느 나라의 연기금이 다른 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사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며, 은행들이 국경을 넘어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이 자본이동의 자유는 개방경제의 거시정책에 근본적인 제약을 부과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三不原則) 혹은 '불가능한 삼위일체’다. 이 원칙은, 어떤 나라도 (1) 자유로운 자본이동, (2) 고정된 환율, (3)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모두 달성할 수는 없고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열어 두고 환율도 고정하려 한다면, 중앙은행은 환율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국제금리에 맞출 수밖에 없어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두면서 독자적 통화정책을 쓰려면 환율의 변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냉정한 상충관계가 왜 오늘날 대부분의 개방된 선진국이 변동환율제를 택했는지, 그리고 왜 고정환율을 고집하던 나라들이 자본이동 앞에서 위기를 맞았는지를 설명하는 열쇠이며, 우리는 이를 15.5절의 외환위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15.4 국제수지와 저축-투자 균형¶

한 나라가 세계와 벌이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라는 하나의 거대한 장부에 기록된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대외거래를 복식부기 원리로 정리한 통계로, 크게 두 개의 계정으로 나뉜다. 하나는 경상수지(current account)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금융계정(capital and financial account)이다.

경상수지는 실물과 소득의 흐름을 담는다. 그 가장 큰 항목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차액인 순수출(net exports)이며, 여기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배당·이자 등의 본원소득수지, 그리고 대가 없이 오가는 이전소득수지(해외 송금, 원조 등)가 더해진다. 우리가 흔히 ‘무역흑자’ 또는 '무역적자’라고 부르는 것이 대체로 이 경상수지를 가리킨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세계에 판 것이 산 것보다 많다는 뜻이고, 그 차액만큼 외국에 대한 순채권이 쌓인다는 의미다. 반대로 자본·금융계정은 자산의 국경 이동, 곧 외국인이 국내 자산(주식·채권·부동산·공장)을 사들이거나 내국인이 해외 자산을 취득하는 흐름을 기록한다. 복식부기의 원리상, 오차와 통계적 불일치를 무시하면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합은 언제나 0이 되어야 한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경상수지 흑자)는 반드시 어딘가—외국 자산의 매입이든 외환보유액의 증가든—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곧 그만큼의 순대외투자(자본유출)를 뜻한다.

이 회계적 항등식을 넘어, 경상수지가 왜 한 나라의 거시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근본 지표인지를 이해하려면 국민소득 항등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방경제의 총생산은 다음과 같이 지출 측면에서 분해된다.

여기서 $Y$ 는 총생산(소득), $C$ 는 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지출, $NX$ 는 순수출(경상수지의 핵심)이다. 이제 국민저축(national saving) $S$ 를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 즉 $S \equiv Y - C - G$ 로 정의하자. 이는 민간과 정부를 합한 경제 전체가 소비하지 않고 남긴 부분이다. 위 항등식을 순수출에 대해 정리하면

라는,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식 하나가 나온다. 곧 순수출(경상수지)은 국민저축에서 국내투자를 뺀 값과 같다는 저축-투자 항등식(saving-investment identity)이다.

이 짧은 식이 담은 통찰은 심오하다.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나라가 세계와 얼마나 ‘경쟁력 있게’ 물건을 파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벌어들인 것 가운데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국내에 투자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저축이 국내투자보다 많은 나라는($S > I$) 남는 저축을 해외에 빌려주거나 해외 자산을 사들이게 되고,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와 순자본유출을 기록한다. 반대로 국내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나라는($S < I$)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끌어와야 하므로 경상수지 적자와 순자본유입을 겪는다. 여기서 경상수지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것도, 흑자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온다. 한창 성장하며 국내에 투자 기회가 넘치는 개발도상국이 해외자본을 끌어와 공장을 짓느라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미래의 더 큰 생산을 위한 차입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역사가 바로 이 논리를 생생하게 예시한다. 1960~70년대의 한국은 성장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를 대규모로 수입해야 했고, 국내저축만으로는 그 왕성한 투자를 감당할 수 없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다. 부족한 자금은 해외차관과 외국인 투자로 메웠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국내저축이 크게 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점차 저축이 투자를 넘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전환하였다. 이 흑자→적자→흑자로 이어지는 궤적은 위의 $NX = S - I$ 항등식이 예측하는 바, 곧 한 나라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저축과 투자의 상대적 크기가 달라지고 그것이 경상수지의 부호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른다. 이 경상수지의 흐름을 우리는 다음 절에서 환율과 함께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것이다.

15.5 환율의 결정과 외환위기¶

국경을 넘는 모든 거래는 결국 서로 다른 두 통화를 맞바꾸는 일을 수반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를 팔면 달러를 받아 원화로 바꿔야 직원 월급을 주고,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물건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한다. 이 교환의 비율이 바로 환율(exchange rate)이며, 개방경제의 수많은 거래를 하나로 꿰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다.

먼저 두 종류의 환율을 구분하자.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은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 그 자체다. 우리가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 1,422원’이라고 할 때의 그 숫자로, 달러 한 단위를 얻는 데 필요한 원화의 양을 뜻한다. 이 수치가 오르면(예: 1,300원 → 1,422원) 같은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 곧 원화의 평가절하(depreciation)이고, 내리면 원화의 평가절상(appreciation)이다. 이름과 달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내린다’는 이 반대 방향의 관계는 초심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무역의 실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환율만이 아니다. 두 나라의 물가 수준까지 함께 고려한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이 더 중요하다. 실질환율은 외국 재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재화의 양, 곧 두 나라 재화의 상대가격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E$ 는 명목환율(원/달러), $P^*$ 는 외국의 물가수준, $P$ 는 국내의 물가수준이다. 실질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국내 재화가 외국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진다는 뜻이므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순수출이 증가한다. 왜 명목환율만으로 부족한지는 간단한 예로 알 수 있다. 명목환율이 그대로여도 국내 물가가 외국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 우리 물건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경쟁력을 잃는다. 명목환율이 절하되어도 그 절하폭만큼 국내 물가가 올라 버리면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 무역의 향방을 읽으려면 언제나 물가로 조정한 실질환율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환율은 대체 무엇이 결정하는가. 첫 번째 이론적 기준점은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PPP)이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곧 거래비용과 무역장벽이 없다면 동일한 재화는 어디서든 같은 가격에 팔려야 한다는 원리다. 만약 같은 금괴가 서울에서 더 싸고 뉴욕에서 더 비싸다면, 사람들은 서울에서 사서 뉴욕에서 파는 차익거래를 할 것이고 이 과정이 두 곳의 가격을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같게 만든다. 이를 물가 전반으로 확장하면, 명목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 비율과 같아져야 한다는 절대적 구매력평가 $E = P / P^*$ 가 성립한다. 실무에서 더 유용한 것은 그 변화율 형태인 상대적 구매력평가로, 이는 환율의 변화율이 두 나라의 인플레이션율 차이와 같다고 말한다.

즉 국내 인플레이션 $\pi$ 가 외국 인플레이션 $\pi^*$ 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자국 통화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언론에서 종종 접하는 '빅맥 지수’는 전 세계 어디서나 규격이 거의 같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각국 통화가 구매력 기준으로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구매력평가설의 재치 있는 대중적 응용이다. 다만 구매력평가설은 무역이 불가능한 서비스(이발, 부동산 임대 등)와 무역장벽, 그리고 단기적인 자본이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장기적 경향은 잘 설명하지만 하루하루의 환율 등락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단기 환율을 움직이는 힘을 포착하는 것은 두 번째 이론인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이다. 오늘날 환율은 재화의 거래보다 자본의 거래에 훨씬 크게 좌우되는데, 투자자들은 세계 어디에 돈을 두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지를 끊임없이 계산한다. 만약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다면 자금이 한국으로 몰려와 원화 수요가 늘겠지만, 그 자금이 나중에 달러로 되돌아갈 때의 환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자율평가설은 균형에서 두 나라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져야 한다고 보며, 그 결과 양국의 금리 차이가 예상되는 환율 변화율과 같아진다고 말한다. 곧 국내금리 $i$ 가 외국금리 $i^*$ 보다 높은 만큼, 시장은 자국 통화가 장차 그만큼 절하되리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i - i^* \approx$ 예상 절하율). 이 관계는 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나라 통화가 흔들리는지를 설명한다.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았다면, 다음 질문은 '누가 그 환율을 관리하는가’이다. 여기서 환율제도(exchange rate regime)의 선택이 등장한다. 한쪽 극단에는 고정환율제(fixed exchange rate)가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특정 외국 통화(주로 달러)에 못 박아 두고, 그 수준을 지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없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15.3절에서 본 삼불원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세계에서 환율을 고정하려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해야 하고, 환율을 지킬 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 제도 자체가 붕괴할 위험을 안는다. 반대쪽 극단에는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가 있다. 환율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예컨대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통화가 절하되어 수출경쟁력이 회복되는 식으로 균형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중앙은행이 국내 경기와 물가에 맞춰 독립적으로 금리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 대가는 환율 변동성이라는 불확실성이다.

이 모든 개념—명목환율과 실질환율, 환율제도, 그리고 앞 절의 경상수지—이 대한민국의 실제 경험 속에서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자. 다음 코드는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원/달러 명목환율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하나의 그림에 겹쳐 그린다. 왼쪽 축에는 환율을 선으로, 오른쪽 축에는 경상수지를 막대로 표시하여, 두 지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함께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그림은 한국 개방경제사(史)의 두 축을 한 화면에 담고 있다. 먼저 막대로 표시된 경상수지를 보자. 그림의 초반부, 곧 1980년대까지의 한국은 경상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는 해가 많았다. 이는 15.4절에서 본 대로, 왕성한 투자 수요를 국내저축이 따라가지 못해($I > S$) 부족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던 개발연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막대는 점차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서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뚜렷하고 지속적인 흑자 구조가 자리를 잡는다. 가장 최근 시점의 경상수지는 GDP의 약 6.6퍼센트에 이르는 큰 흑자로, 이는 오늘날의 한국이 국내투자를 하고도 남는 저축을 세계에 공급하는 순채권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보여 준다. 적자에서 흑자로의 이 구조적 전환은 저축-투자 항등식 $NX = S - I$ 가 나라의 성장 단계를 따라 어떻게 부호를 바꾸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준다.

다음으로 선으로 표시된 원/달러 환율을 보자.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오르내리던 환율 선에는 몇 개의 극적인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파른 첫 번째 급등이 바로 1997~98년의 외환위기다. 그리고 최근 시점의 환율은 약 1,422원 수준으로, 원화가 다시 상당히 절하된 상태임을 보여 준다. 흥미로운 것은 경상수지가 큰 흑자($S>I$, 달러가 꾸준히 유입)임에도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최근의 국면인데, 이는 재화의 흐름(경상수지)만으로는 환율을 설명할 수 없으며, 앞서 본 이자율평가설이 가리키듯 미국과의 금리차·글로벌 자본이동·안전자산 선호 같은 금융 요인이 단기 환율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물과 자본이라는 두 흐름이 함께 환율을 빚어낸다는 이 장의 첫 문제의식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이제 그 첫 번째 봉우리, 1997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 사건은 이 장에서 배운 거의 모든 개념이 하나의 비극으로 수렴한 교과서적 사례다. 위기 이전의 한국은 사실상 원화를 달러에 느슨하게 묶어 두는 관리형 고정환율에 가까운 제도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1990년대 들어 자본시장을 빠르게 개방하고 있었다. 삼불원칙의 언어로 말하면, 한국은 '고정에 가까운 환율’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던 셈이고, 이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고 위기에 취약해지는 조합이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낮은 국제금리를 좇아 단기 외채를 대규모로 끌어다 장기 투자에 쏟아부었고(만기 불일치), 경상수지는 적자를 이어 갔으며, 외환보유액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전염되자 외국 자본은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정부는 고정에 가까운 환율을 지키려 보유 외환을 쏟아부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 방어는 불가능하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한때 1,960원 부근까지 폭등했고,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5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림의 첫 번째 봉우리가 바로 이 순간이다. 이 뼈아픈 경험 이후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여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자본유출입의 완충장치로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쌓았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견실한 경상수지 흑자 구조와 결합되어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크게 높였다. 1997년의 위기는 삼불원칙이 결코 이론상의 우아한 명제가 아니라, 이를 무시한 나라에 청구되는 혹독한 현실의 계산서임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15.6 에필로그: 다시, 국부의 질문¶

이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우리는 15개의 장을 지나며 먼 길을 걸어왔고, 그 여정을 매듭짓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책의 첫 장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왜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궁핍한가. 경제학이라는 학문 전체가 결국 이 물음에 답하려는 오랜 노력임을, 이제 우리는 안다.

돌이켜보면 이 책이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꿸 수 있다. 부(富)의 근원에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 선택을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장치가 가격을 신호로 삼아 수많은 사람의 결정을 조화시키는 시장이며(미시경제학),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놀라운 효율을 이루어 내지만 독점·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이라는 시장실패 앞에서는 정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한편 나라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면, 국민의 생활수준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오직 생산성의 향상, 곧 성장이며, 그 성장의 여정에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의 물결을 타고, 이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물가와 고용을 다스리는 손잡이가 된다(거시경제학).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 보았듯, 어떤 나라도 홀로 부유해지지 않는다.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환은 세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자본은 국경을 넘어 저축이 많은 곳에서 투자 기회가 많은 곳으로 흐르며, 그 모든 거래는 환율이라는 하나의 가격 위에서 조율된다. 폐허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가운데 하나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성장·시장·제도·개방이라는 이 책의 주제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맞물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였다.

경제학은 세상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제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규율 잡힌 사고방식—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하며, 자발적 교환은 서로를 이롭게 하고, 자원은 언제나 희소하다는—을 우리에게 남긴다. 이 사고의 도구를 손에 쥔 당신은 이제 신문의 경제면을, 선거철의 공약을,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일상적 결정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한 권의 책이 바랄 수 있는 가장 값진 결실이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라는 첫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한 줄의 답은 없다. 그러나 그 답을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지난 열다섯 장이 당신에게 건네고자 한 선물이다.

이 장의 요약¶

이 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와 자본의 흐름을 다루는 개방경제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첫째, 국제무역의 이익은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에서 나온다. 각 나라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한쪽이 모든 재화에 절대우위를 가지더라도 두 나라 모두 자급자족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치 예시를 통해 특화와 교환이 새로운 자원 없이도 세계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둘째, 관세와 수입할당 같은 보호무역 수단은 국내 생산자와 정부(관세의 경우)에게 이익을 주지만, 소비자의 손실이 그보다 커서 사회 전체에는 순손실인 사중손실을 남긴다. 국내 수요 $P=100-Q$, 공급 $P=20+Q$, 세계가격 40인 시장에 단위당 10의 관세를 매기면 국내가격은 50으로 오르고, 수입은 40에서 20으로 줄며, 관세수입 200이 발생하지만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을 합한 사중손실 100이 증발한다. 유치산업론 등 보호무역의 논거는 예외적으로 정당할 수 있으나 원칙은 여전히 자유무역이며, 한국은 촘촘한 FTA망으로 이 이익을 추구해 왔다.

셋째,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구성되며,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도출되는 저축-투자 항등식 $NX = S - I$ 는 경상수지가 근본적으로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반영함을 보여 준다.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면 경상수지 흑자와 순자본유출이, 그 반대이면 적자와 순자본유입이 나타난다. 한국은 개발연대의 적자국에서 오늘날 GDP의 약 6.6퍼센트에 이르는 흑자국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환율은 명목환율과, 물가로 조정한 실질환율로 구분되며,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설이, 단기적으로는 이자율평가설이 그 움직임을 설명한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고정환율·독립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삼불원칙은 환율제도 선택의 근본 제약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고정에 가까운 환율과 자본자유화를 병행하다 단기외채와 외환보유액 고갈 앞에서 원화가 폭락한 사건으로, 이후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책 전체—성장·시장·시장실패·거시·개방—를 회고하며, 경제학이 남기는 것은 정답의 목록이 아니라 세상을 사유하는 규율 잡힌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핵심 용어¶

연습문제¶

개념

1.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를 정의하고,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지더라도 두 나라가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기회비용의 언어로 설명하라.

2. 관세와 수입할당은 국내가격 상승과 사중손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이며, 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같은 보호 효과라면 할당보다 관세를 선호하는지 서술하라.

3. 명목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이 자국 통화가치의 상승인지 하락인지 밝히고, 왜 무역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명목환율이 아니라 실질환율을 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계산

4.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노동시간을 투입해 반도체와 의류를 만든다. 반도체 1개에 한국은 3시간, 베트남은 6시간이 들고, 의류 1벌에 한국은 6시간, 베트남은 8시간이 든다. (a) 각 재화에서 두 나라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b) 각 나라가 어느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밝히며, (c) 두 나라가 무역할 때 성립 가능한 교역조건(반도체 1개당 의류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

5. 소규모 개방경제의 국내 수요가 $P = 100 - Q$, 국내 공급이 $P = 20 + Q$ 이고 세계가격이 40이다. (a) 자유무역하의 국내 소비량, 생산량, 수입량을 구하라. (b) 단위당 10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가격이 50이 될 때 소비량·생산량·수입량·관세수입을 구하라. (c) 관세로 인한 생산 왜곡 삼각형과 소비 왜곡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하고 총 사중손실을 계산하라.

6. 어떤 해에 한국의 국민저축이 GDP의 36퍼센트, 국내투자가 GDP의 30퍼센트였다. 저축-투자 항등식 $NX = S - I$ 를 이용해 이 나라의 경상수지가 GDP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고, 그 부호가 순자본유입인지 순자본유출인지 판단하라.

7. 현재 원/달러 명목환율이 1,400원이다. 향후 1년간 한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3퍼센트, 미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1퍼센트일 때,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1년 뒤 예상 명목환율은 대략 얼마가 되는가.

8. 한국의 1년 만기 금리가 5퍼센트, 미국의 1년 만기 금리가 2퍼센트다.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시장은 향후 1년간 원화가 달러에 대해 대략 몇 퍼센트 절상 또는 절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데이터

9. 본문 [C2]의 그림에서 한국의 무역 개방도는 1960년 약 15퍼센트에서 2025년 약 86퍼센트로 상승하였다. 이 상승 궤적이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하고, 높은 무역 개방도가 동시에 어떤 취약성을 수반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하라.

10. 본문 [C3]의 그림은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를 함께 보여 준다. 경상수지가 큰 흑자($S>I$)임에도 최근 환율이 약 1,422원으로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재화의 흐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금융·자본 요인이 단기 환율을 지배한다는 이 장의 논리로 해석하라.

서술

11.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삼불원칙의 틀로 설명하라. 위기 이전 한국이 추구하던 정책 조합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왜 단기외채·경상수지 적자·외환보유액 부족과 결합해 위기로 이어졌으며, 위기 이후 환율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포함하라.

12. '무역적자는 그 나라가 무역에서 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관세로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오류를, 저축-투자 항등식과 무역의 이익 개념을 모두 활용해 비판적으로 논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