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시장

앞 장에서 우리는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이라는 이상적인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세계에서 기업은 무수히 많고, 제품은 완전히 동질적이며, 어느 누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개별 기업은 시장이 정해 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였고, 그 결과 시장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현실의 시장은 그 교과서적 그림과 사뭇 다르다. 스마트폰으로 통신요금제를 고를 때 우리 앞에 놓인 통신사는 사실상 세 곳뿐이고, 그 세 회사가 내미는 요금표는 서로 놀랍도록 닮아 있다. 컴퓨터의 심장인 D램(DRAM) 반도체는 지구상에서 단 세 개의 기업이 거의 전부를 만든다. 코로나19 백신, 특정 희귀병 치료제, 도시가스, 철도, 상수도처럼 공급자가 사실상 하나뿐인 재화도 우리 삶 곳곳에 있다. 이런 시장에서 기업은 더 이상 가격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가격을 ‘정하는’ 존재에 가깝다.

이 장은 바로 그 현실, 즉 완전경쟁의 조건이 무너진 **불완전경쟁시장(imperfect competition)**을 다룬다. 불완전경쟁의 핵심 열쇳말은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다시 말해 한 기업이 시장가격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은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사회 전체는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비효율, 즉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떠안는다. 우리는 공급자가 단 하나뿐인 극단인 독점(monopoly)에서 출발하여, 소수의 거대 기업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경쟁하는 과점(oligopoly), 그리고 수많은 기업이 조금씩 다른 상품을 파는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까지, 시장구조의 넓은 스펙트럼을 하나씩 해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원리, 가격차별의 논리,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시장집중도를 재는 도구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경쟁정책까지 두루 익히게 된다.

8.1 시장구조의 스펙트럼과 시장지배력¶

경제학은 시장을 몇 개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이 분류는 인위적인 서랍 정리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과 그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구조를 가르는 기준은 대체로 네 가지다. 첫째는 공급자(기업)의 수다. 무수히 많은가, 소수인가, 아니면 단 하나인가. 둘째는 제품의 동질성 여부다. 모든 기업이 완전히 똑같은 상품을 파는가, 아니면 조금씩 다른 상품을 파는가. 셋째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의 존재다.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가 그 진입을 가로막는가. 넷째는 이 세 가지의 종합적 결과로 나타나는 가격결정력, 즉 시장지배력의 크기다.

이 기준들을 조합하면 시장은 하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 놓인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완전경쟁이 있다. 무수히 많은 기업이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을 팔고, 진입과 퇴출이 완전히 자유로우며, 어떤 기업도 가격에 손톱만큼의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반대쪽 끝에는 독점이 있다. 오직 하나의 기업이 대체재 없는 상품을 공급하고, 강력한 진입장벽이 다른 기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며, 그 기업은 상당한 가격결정력을 행사한다. 이 두 극단 사이에 현실의 대다수 시장이 자리 잡는다. 완전경쟁 쪽에 가까운 독점적 경쟁은 기업 수는 많지만 제품이 조금씩 달라 각 기업이 미미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구조이고, 독점 쪽에 가까운 과점은 소수의 큰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지며 서로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이 네 가지 시장구조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각 구조의 성격이, 가로로 읽으면 하나의 기준이 구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인다.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행은 개별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의 모양이다.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시장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부르면 손님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시장가격에 맞추면 원하는 만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세 구조에서는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는 것은 곧 '값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즉 시장지배력을 가진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이다. 시장지배력의 유무는 결국 개별기업 수요곡선이 수평인가 우하향인가로 요약된다.

시장지배력이란 무엇인가. 시장지배력을 정확히 정의하면, 어떤 기업이 자신의 상품 가격을 한계비용(marginal cost) 위로 끌어올리고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완전경쟁에서는 가격이 곧 한계비용($P=MC$)이었음을 떠올리자. 만약 어떤 완전경쟁기업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이면, 모든 소비자가 즉시 다른 기업에게로 떠나 버려 판매량이 0이 된다. 그래서 완전경쟁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없다. 그러나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대체재가 마땅치 않거나 경쟁자가 소수라면, 값을 조금 올려도 일부 소비자는 여전히 그 기업에게서 산다. 이때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고($P>MC$), 그 격차가 바로 시장지배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시장지배력은 그 자체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동네 카페도 자기 가게만의 분위기와 단골 덕분에 아메리카노 값을 옆 가게보다 200원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반면 특정 특허 의약품을 독점 생산하는 제약사는 원가의 수십 배에 이르는 가격을 매길 만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이 장의 남은 부분은 이 시장지배력이 어디서 생겨나고,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회가 왜 그것을 문제 삼고 감시하는지를 차례로 파고든다. 먼저 시장지배력이 극대화된 형태인 독점부터 살펴보자.

8.2 독점: 시장지배력의 극단¶

독점은 하나의 기업이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상품 전체를 공급하는 시장이다. 독점기업은 시장 그 자체이므로, 그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은 곧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며 우하향한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에서 독점의 거의 모든 특징이 흘러나온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마주한다는 것은, 더 많이 팔려면 반드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제약이 독점기업의 행동을 완전경쟁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독점은 왜 생기는가 — 진입장벽¶

독점이 성립하고 유지되는 근본 조건은 다른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진입장벽이다. 진입장벽이 없다면, 독점기업이 누리는 초과이윤을 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몰려들어 결국 독점이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지속되는 독점의 뒤에는 반드시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다. 그 원천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서 비롯되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다. 어떤 산업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성질을 갖는다. 상수도, 도시가스, 전력 송배전망, 철도처럼 막대한 초기 설비(고정비용)를 깔아야 하는 산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상수도를 생각해 보라. 도시 전체에 상수도관을 두 벌, 세 벌 중복해서 까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한 회사가 전체 수요를 도맡아 공급할 때 소비자 한 명당 비용이 가장 낮아진다. 이렇게 ‘한 기업이 도맡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는 것보다 값쌀’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는데, 이를 자연독점이라 부른다. 자연독점은 진입장벽이 인위적이지 않고 비용구조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경쟁을 강제하기보다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핵심 자원의 독점적 소유다. 상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천 자원을 한 기업이 장악하면 독점이 성립한다.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원석 대부분을 손에 쥐었던 드비어스(De Beers)가 교과서적 사례다. 셋째는 특허(patent)와 저작권이다. 정부는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생산·판매권을 법으로 보장해 준다.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특허 존속 기간 동안 그 약을 독점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허는 혁신의 유인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준 한시적 독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진입장벽이다.

넷째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다. 어떤 상품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커진다. 메신저 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이유는 통화 품질이 압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이다. 새로운 메신저가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내놓아도, 이미 수천만 명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를 상대로 이용자를 끌어오기란 지극히 어렵다.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시대의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떠올랐으며, 검색(구글), 사회관계망, 오픈마켓, 배달앱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과점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다섯째는 정부의 인허가다. 정부가 법으로 특정 사업권을 한 기업에게만 부여하면 그 자체로 독점이 된다. 과거의 담배·인삼 전매, 특정 노선의 독점 사업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왜 독점기업에게는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낮은가($MR<P$)¶

독점을 이해하는 열쇠는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MR) 개념이다. 한계수입이란 상품을 한 단위 더 팔 때 추가로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이다. 완전경쟁기업에게는 이 한계수입이 곧 시장가격과 같았다($MR=P$).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가격에 얼마든지 팔 수 있으니, 한 단위 더 팔면 딱 그 가격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기업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마주하므로, 한 단위를 ‘더’ 팔려면 반드시 ‘모든 단위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언제나 가격보다 낮다($MR<P$).

이 결정적 차이를 수식으로 유도해 보자. 총수입(total revenue)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여기서 $P(Q)$라고 쓴 이유는, 독점기업에게 가격이 상수가 아니라 판매량 $Q$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이기 때문이다. 한계수입은 총수입을 수량으로 미분한 것이다.

이 마지막 식이 독점의 본질을 담고 있다. 한계수입은 두 부분으로 쪼개진다. 앞의 $P$는 '새로 판 한 단위에서 받은 가격’이라는 긍정적 효과다. 뒤의 $Q\cdot(dP/dQ)$는 '더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원래 팔던 모든 단위에서 잃어버린 수입’이라는 부정적 효과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dP/dQ<0$이고, 따라서 이 둘째 항은 음수다. 결국 $MR=P+(\text{음수})$이므로 반드시 $MR<P$가 된다.

이 관계를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E|$과 연결하면 더욱 유용한 형태가 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E=(dQ/dP)\cdot(P/Q)$로 정의되므로,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다.

이 공식은 독점기업의 행동을 놀랍도록 명료하게 설명한다. 첫째, 수요가 완전탄력적($|E|\to\infty$)이면 괄호 안이 1이 되어 $MR=P$가 된다. 이것이 바로 완전경쟁의 경우다. 즉 완전경쟁은 개별기업 수요탄력성이 무한대인 특수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수요가 탄력적일수록($|E|$이 클수록) $MR$은 $P$에 가까워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그 격차가 벌어진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수요가 비탄력적인 구간($|E|<1$)에서는 괄호 안이 음수가 되어 $MR<0$이 된다. 한계수입이 음수라는 것은 더 팔수록 총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독점기업은 결코 수요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값을 올려 판매량을 줄이면 수입도 늘고 비용도 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독점기업이 항상 수요곡선의 탄력적인($|E|>1$) 구간에서만 활동한다는 중요한 함의를 낳는다.

이윤극대화 조건: $MR=MC$¶

독점기업도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는 완전경쟁기업과 같고, 그 조건도 형태상 동일하다.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므로,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의 추가 수입(한계수입)이 추가 비용(한계비용)보다 크면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이득이고, 반대면 줄이는 것이 이득이다. 따라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둘이 정확히 같아지는 곳이다.

완전경쟁과 독점의 결정적 차이는 이 조건 자체가 아니라, 완전경쟁에서는 $MR=P$였기 때문에 $P=MC$가 성립했던 반면, 독점에서는 $MR<P$이므로 $MR=MC$가 성립하는 지점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P>MC$)는 데 있다. 바로 이 $P>MC$의 격차가 독점의 비효율을 낳는 원천이다. 완전경쟁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가격)과 마지막 한 단위를 만드는 비용(한계비용)이 일치하여 사회적으로 딱 맞는 만큼 생산되었지만, 독점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채로 생산이 멈춰 버린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의 구체적 사례로 이를 눈으로 확인해 보자.

숫자로 보는 독점: 수요 $P=100-Q$, $MC=20$¶

아래 코드는 아주 단순한 수치 예로 독점균형을 계산하고 완전경쟁과 비교한다. 시장수요는 $P=100-Q$로 주어져 있다. 이 직선형 수요에서는 앞서 유도한 대로 한계수입이 $MR=100-2Q$가 된다(직선 수요의 한계수입은 절편은 같고 기울기가 두 배).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MC=20$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독점기업이 어떤 수량과 가격을 고르는지, 그리고 그것이 완전경쟁 결과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사회에 어떤 손실을 남기는지를 계산하고 그림으로 그린다.

계산 결과는 독점의 비효율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독점기업은 $MR=MC$, 즉 $100-2Q=20$을 풀어 $Q=40$을 생산하고, 이를 수요곡선에 대입해 $P=100-40=60$의 가격을 매긴다. 반면 만약 이 시장이 완전경쟁이었다면 $P=MC$, 즉 $100-Q=20$에서 생산량은 $Q=80$, 가격은 $P=20$이 되었을 것이다. 두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독점의 폐해가 숫자로 드러난다. 독점은 완전경쟁의 절반(80→40)만 생산하며, 가격은 세 배($20→$60, 단위는 예시상 화폐단위)로 뛴다. 즉 소비자는 더 적은 양을 더 비싸게 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독점의 두 얼굴인 과소생산과 고가격이다.

그림에서 파란 실선은 수요곡선 $D$(동시에 평균수입 $AR$), 보라 점선은 한계수입 $MR$, 빨간 수평선은 한계비용 $MC$다. $MR$이 $D$보다 항상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것이 앞서 유도한 $MR<P$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준다. 독점균형점(검은 원)은 $MR$과 $MC$가 만나는 수량 $Q=40$에서 위로 올라가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 즉 $(40, 60)$이다. 독점기업은 ‘수량은 $MR=MC$에서, 가격은 그 수량에 해당하는 수요곡선 높이에서’ 정한다는 2단계 논리를 이 그림이 정확히 보여 준다.

주황색으로 칠해진 삼각형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DWL)**이다. 사중손실이란 독점 때문에 생산되지 못한 $Q=40$부터 $Q=80$ 사이의 거래에서 사라진 사회적 잉여다. 이 구간의 각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매기는 가치(수요곡선의 높이)는 그것을 만드는 비용($MC=20$)보다 높다. 즉 만들기만 하면 사회 전체에 순이득이 되는 거래인데, 독점기업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생산하지 않아 그 이득이 통째로 증발해 버린 것이다. 이 손실은 어느 누구의 주머니로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는 점에서 ‘죽은 손실’, 즉 사중손실이라 부른다.

그 크기는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된다. 밑변은 줄어든 생산량 $80-40=40$이고, 높이는 독점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 $60-20=40$이므로, 넓이는 $\tfrac{1}{2}\times 40\times 40=800$이다. 코드가 출력한 $DWL=800$이 바로 이 값이다. 정리하면, 독점은 세 가지 폐해를 낳는다. 첫째, 완전경쟁보다 적게 생산한다(과소생산). 둘째, 완전경쟁보다 비싸게 판다(고가격). 셋째, 원래 완전경쟁에서 소비자가 누리던 잉여의 상당 부분이 독점기업의 이윤(생산자잉여)으로 이전되고, 그 위에 더해 사중손실만큼의 잉여는 사회에서 아예 사라진다. 소비자에게서 기업으로의 '이전’은 분배의 문제이지만, 사중손실은 '순손실’이라는 점에서 독점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가 된다.

8.3 가격차별: 같은 상품, 다른 가격¶

앞 절의 분석은 독점기업이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은 가격을 매긴다는 암묵적 가정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독점·과점기업은 종종 같은(혹은 거의 같은) 상품을 소비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다. 이것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라 한다. 가격차별의 근본 동기는 명확하다. 단일가격을 매기면 그 가격보다 더 낼 용의가 있던 소비자에게서는 그 차액(소비자잉여)을 놓치고, 그 가격보다 낮게만 낼 수 있던 소비자는 아예 놓친다. 만약 각 소비자에게 그가 낼 용의가 있는 만큼씩 다르게 받을 수 있다면, 기업은 이 두 가지 손실을 모두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다.

가격차별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져야 한다. 가격수용자인 완전경쟁기업은 애초에 가격을 다르게 매길 힘이 없다. 둘째, 소비자를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많이 낼 사람이고 누가 적게 낼 사람인지 식별할 단서(나이, 구매 시점, 구매량, 신분 등)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재판매(arbitrage)가 차단되어야 한다. 싸게 산 사람이 비싸게 살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면 가격차별은 무너진다. 그래서 가격차별은 되팔기 어려운 서비스(항공, 통신, 영화, 미용)에서 특히 발달한다.

경제학은 가격차별을 정교함의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눈다.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은 기업이 각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완벽히 알아, 개개인에게 그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확히 받아내는 이상적 경우다. 이 경우 소비자잉여는 남김없이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된다. 흥미롭게도 1급 가격차별에서는 생산량이 완전경쟁 수준까지 늘어나 사중손실이 사라진다. 잉여의 분배는 극단적으로 기업에 유리하지만, ‘효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일가격 독점보다 낫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현실에서 완벽한 1급 차별은 불가능하지만, 흥정으로 값이 정해지는 중고차 거래나 개인별 맞춤 견적, 그리고 빅데이터로 개인의 지불용의를 추정하는 온라인 맞춤가격이 이에 가까워지려는 시도다.

2급 가격차별은 기업이 개별 소비자를 직접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구매량이나 상품 묶음(버전)**을 여러 개 제시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도록(self-selection)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요금제가 전형적이다. 통신사는 어느 고객이 데이터를 많이 쓸지 미리 알지 못하지만, ‘소량-저가’ 요금제와 ‘대용량-고가’ 요금제를 함께 내놓으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스스로 비싼 요금제를 고른다. 대용량 할인, 묶음판매(번들),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대 개별이용권 역시 2급 가격차별의 예다.

3급 가격차별은 기업이 소비자를 관찰 가능한 특징으로 여러 **집단(그룹)**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다른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핵심 원리는 수요탄력성이 낮은(가격에 둔감한)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탄력성이 높은(가격에 민감한) 집단에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앞서 배운 $MR=P(1-1/|E|)$을 각 집단에 적용해 $MR$을 공통의 $MC$와 같게 만들면 이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가격차별이 바로 이 3급이다. 영화관·박물관·대중교통의 학생·청소년·경로 할인이 대표적인데, 학생과 노인은 대체로 가격에 민감하여(탄력적) 낮은 가격을 매겨야 이들의 지갑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권도 마찬가지다. 급하게 예약하는 출장객은 가격에 둔감(비탄력적)하여 비싼 값을 감수하지만, 몇 달 전 미리 예약하는 여행객은 가격에 민감(탄력적)하여 낮은 값을 제시해야 표를 산다. 같은 좌석 등급이라도 예약 시점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표는 세 등급의 가격차별을 비교한다.

8.4 독점적 경쟁: 조금씩 다른 상품들의 세계¶

지금까지 다룬 독점은 순수한 형태로는 현실에서 드물다. 우리가 일상에서 훨씬 자주 마주치는 것은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이다. 이름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 구조는 실제로 독점과 경쟁의 성질을 함께 지닌다. '경쟁’인 이유는 기업의 수가 많고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고, '독점’인 이유는 각 기업이 조금씩 차별화된 상품을 팔아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즉 미미한 시장지배력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의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옷가게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독점적 경쟁의 핵심 동력은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다. 김밥집이 수십 곳이어도 각 가게는 맛, 위치, 분위기,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로 자신을 조금씩 구별 짓는다. 이 차별화 덕분에 어느 가게가 김밥 값을 500원 올려도 손님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골과 그 가게만의 매력을 좋아하는 손님은 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개별기업 수요곡선을 (완만하게) 우하향하게 만들고, 그만큼의 시장지배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지배력은 대단히 약하다. 값을 너무 올리면 상당수 손님이 옆 가게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대체재가 아주 많되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이 독점적 경쟁 수요곡선의 성격을 결정한다.

독점적 경쟁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단기와 장기의 차이다. 단기적으로 독점적 경쟁기업은 독점기업과 똑같이 행동한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마주하므로 $MR<P$이고, $MR=MC$에서 생산량을 정한 뒤 그 수량에 해당하는 수요곡선 높이에서 가격을 매긴다. 만약 그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면 단기 초과이윤을 얻는다. 어느 골목의 새로운 흑당버블티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며 큰 이익을 남기는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에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결정적 특징이 있다. 그 초과이윤을 목격한 다른 창업자들이 비슷한 가게를 잇따라 연다. 골목마다 흑당버블티 가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 기존 가게의 손님이 새 가게들로 분산되어 기존 가게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수요 감소)한다. 이 진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초과이윤이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새로 들어올 유인이 없어질 때까지다. 이 장기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과 꼭 한 점에서 접(接)하게 되어, 가격이 평균비용과 정확히 같아진다($P=AC$). 그 결과 장기적으로 독점적 경쟁기업은 초과이윤 없이 **정상이윤(normal profit)**만 얻는다. 이는 완전경쟁의 장기 결과와 같다. ‘경쟁’ 쪽 성질이 장기에 관철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은 완전경쟁의 장기균형과 두 가지 점에서 뚜렷이 다르며, 이 차이가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을 규정한다. 첫째, 완전경쟁에서는 장기에 $P=MC=$ 최소평균비용이 성립했지만, 독점적 경쟁에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아니라 그 왼쪽의 '내리막 구간’에서 접점이 형성된다. 그 결과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유지되고($P>MC$), 생산량은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보다 적다. 기업은 설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지 못한 채, 늘 여력을 남긴 상태로 운영된다. 이를 **초과설비(excess capacity)**라 한다. 텅 빈 자리가 많은 동네 카페들, 늘 한산한 미용실들이 이 초과설비의 현실적 모습이다. 사회 전체로 보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수의 가게가 더 알뜰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자원이 분산되어 있는 셈이다.

둘째, 독점적 경쟁기업은 제품차별화를 위해 광고와 브랜드 구축에 자원을 쏟는다. 이 비용은 사회적 관점에서 낭비일 수도 있고(단지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려는 소모전), 유용할 수도 있다(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넓힘). 여기에 독점적 경쟁의 근본적 상충이 있다. 초과설비와 $P>MC$라는 비효율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대가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제품 다양성)을 누린다. 세상 모든 식당이 완전히 똑같은 메뉴만 판다면 효율적일지 몰라도 삶은 무미건조할 것이다. 독점적 경쟁이 낳는 '약간의 비효율’은 어쩌면 우리가 다양성을 위해 치르는 대가인지도 모른다.

8.5 과점과 게임이론: 서로의 눈치를 보는 세계¶

**과점(oligopoly)**은 소수의 큰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 한국의 이동통신(3사), 정유, 항공, 라면, 자동차, 신용카드 시장이 모두 과점이다. 과점을 다른 시장구조와 근본적으로 구별짓는 특징은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다. 완전경쟁기업은 너무 작아서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없어 남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점기업은 다르다. 한 통신사가 요금을 내리면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와 이윤이 즉각 타격을 받고, 상대는 반드시 반격한다. 따라서 과점기업의 최선의 선택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자신의 전략을 짜는 이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은 **게임이론(game theory)**이라는 도구를 빌려 온다.

죄수의 딜레마와 내쉬균형¶

과점의 전략적 긴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다. 원래 두 공범이 서로를 배신할지 침묵할지를 두고 벌이는 상황에서 유래했지만, 과점기업의 담합과 경쟁을 설명하는 데 그대로 들어맞는다. 두 통신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둘은 ‘담합’(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도, ‘경쟁’(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 둘 다 담합하면 시장 전체 이윤이 커져 각자 큰 이익을 나눈다. 그러나 한쪽만 몰래 가격을 내리면, 그 배신자는 상대 고객까지 빼앗아 홀로 큰 이득을 보고 상대는 크게 손해를 본다. 둘 다 경쟁하면 가격이 낮아져 둘 다 어중간한 이윤에 그친다. 다음 코드는 이 상황을 억 원 단위의 보수행렬로 만들고, 게임의 결과인 내쉬균형을 찾는다.

코드가 찾아낸 내쉬균형은 **(경쟁, 경쟁)**이다.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란 '상대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전략을 바꿔서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왜 이 게임의 균형이 하필 서로에게 손해인 (경쟁, 경쟁)일까?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만약 B가 담합을 택한다면, A는 담합 시 100억을 얻지만 배신(경쟁)하면 120억을 얻는다. 그러니 배신이 낫다. 반대로 B가 경쟁을 택한다면, A는 담합 시 30억뿐이지만 경쟁하면 60억을 얻는다. 역시 경쟁이 낫다. 즉 B가 무엇을 하든 A에게는 '경쟁’이 항상 더 나은 선택, 곧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다. B도 대칭적으로 같은 논리에 따라 경쟁을 택한다. 그 결과 둘 다 경쟁을 선택해 각자 60억에 머문다.

여기에 죄수의 딜레마의 뼈아픈 역설이 있다. 둘이 함께 담합했더라면 각자 100억씩 얻어 (경쟁, 경쟁)의 60억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즉 (담합, 담합)은 두 기업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다. 그런데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배신)을 추구한 결과, 집단적으로는 열등한 (경쟁, 경쟁)에 갇혀 버린다.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의 비합리성을 낳는 이 구조야말로 과점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그림의 노란 칸이 이 내쉬균형을 표시한다.

담합(카르텔)의 유혹과 불안정성¶

죄수의 딜레마는 과점기업들이 왜 그토록 **담합(collusion)**의 유혹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 담합이 늘 불안정한지를 동시에 설명한다. 과점기업들이 공식적·명시적으로 담합하여 마치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기로 약속한 조직을 **카르텔(cartel)**이라 한다. 카르텔이 성공하면 이들은 시장 전체의 이윤(위 예의 200억)을 독점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눠 가질 수 있다. 국제 석유시장의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국가 단위 카르텔의 대표적 예다.

그러나 카르텔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죄수의 딜레마가 보여 주듯,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야말로 몰래 배신하여 홀로 큰 이득을 챙길 유인이 가장 커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다른 회원이 모두 높은 가격을 유지할 때, 한 회원이 슬쩍 가격을 내리면 그 회원은 시장을 통째로 빨아들일 수 있다. 모두가 이 유혹을 알기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 담합은 무너지기 쉽다. 게다가 명시적 담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한국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윤의 유혹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이것이 경쟁당국이 담합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다만 현실의 과점은 이 게임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치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배신자를 다음 기에 보복(가격 인하로 응징)할 수 있으므로, ‘눈에는 눈’ 같은 전략을 통해 담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도 있다. 명시적 약속 없이도 서로의 눈치만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이 과점시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쿠르노 경쟁: 수량으로 경쟁하는 과점¶

담합이 깨진 뒤 과점기업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고전적 모형이 **쿠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쿠르노가 1838년에 제시한 이 모형에서, 각 기업은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을 전략변수로 삼는다. 각 기업은 '상대가 얼마를 생산할지’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정한다. 두 기업이 서로의 예상 생산량에 대해 최선으로 대응하고, 그 예상이 실제와 일치하는 지점이 쿠르노-내쉬균형이다.

쿠르노 모형의 결과는 직관적으로 완전경쟁과 독점의 중간에 놓인다. 기업이 하나뿐이면(독점) 생산량이 가장 적고 가격이 가장 높으며, 기업 수가 무한히 늘어나면(완전경쟁) 생산량이 가장 많고 가격이 한계비용까지 내려간다. 과점은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결과가 완전경쟁에 가까워진다. 이 모형이 주는 중요한 통찰은, 명시적 담합이 없어도 기업 수가 적으면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유지되어 사회적 비효율(사중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과점의 문제는 반드시 담합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 경쟁이라는 구조 그 자체에서 나온다.

8.6 시장지배력의 측정: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독점·과점의 폐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실의 어떤 시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고, 얼마나 큰 시장지배력이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경쟁당국과 경제학자들은 세 가지 대표적 지표를 사용한다.

첫째는 **집중률(concentration ratio, $CR_k$)**이다.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단순히 합한 값으로, 가장 직관적인 지표다. 흔히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 합인 $CR_3$이나 상위 4개의 $CR_4$가 쓰인다. $CR_3$이 80%라면 상위 세 기업이 시장의 5분의 4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계산이 쉽고 이해가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위 기업들 사이의 규모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예컨대 3사 점유율이 각각 (60, 15, 10)인 시장과 (28, 28, 29)인 시장은 둘 다 $CR_3=85$로 같지만, 전자는 사실상 한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고 후자는 세 기업이 팽팽히 맞서는 시장으로 성격이 판이하다.

둘째는 이 약점을 보완한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다. HHI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각각 제곱하여 합한 값이다.

여기서 $s_i$는 $i$번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다. 점유율을 제곱하기 때문에, 큰 기업의 점유율이 지수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위의 예로 돌아가면, (60, 15, 10, …)인 시장의 HHI는 $60^2+15^2+10^2=3925$에 이르지만, (28, 28, 29, …)인 시장은 $28^2+28^2+29^2=2409$로 훨씬 낮게 나온다. 같은 $CR_3$이라도 소수의 거대 기업에 쏠린 시장을 HHI가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다. HHI는 완전독점일 때 $100^2=10{,}000$으로 최댓값을 갖고, 무수히 많은 작은 기업이 나눠 가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셋째는 **러너지수(Lerner index)**로, 시장 구조가 아니라 가격과 비용의 격차로부터 시장지배력을 직접 측정한다.

러너지수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얼마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가격 대비 비율로 나타낸다. 완전경쟁에서는 $P=MC$이므로 $L=0$이 되어 시장지배력이 전혀 없음을 뜻하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한계비용을 크게 웃도는 강한 시장지배력을 뜻한다. 앞서 유도한 $MR=P(1-1/|E|)$와 이윤극대화 조건 $MR=MC$를 결합하면, 러너지수가 수요탄력성의 역수와 정확히 같아진다는 우아한 결과를 얻는다.

이 식은 시장지배력의 원천을 한 줄로 요약한다. 즉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소비자가 값 변화에 둔감할수록) 그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커진다. 대체재가 없거나 필수재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따라서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우리의 직관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제 이 지표들을 실제 한국과 세계 시장의 자료에 적용해 보자. 다음 코드는 국내 이동통신과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로 HHI와 $CR_3$을 계산하고 막대그림으로 나타낸다.

출력 결과는 두 시장이 모두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임을 확인해 준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T 40%, KT 24%, LG U+ 21%, 알뜰폰(MVNO) 15%로 구성되어 있고, 이로부터 계산된 HHI는 $40^2+24^2+21^2+15^2 = 1600+576+441+225 = 2{,}842$이며 $CR_3=40+24+21=85\%$다. 세계 D램 시장은 더욱 극단적이어서, 삼성전자 45%, SK하이닉스 30%, 마이크론 22%, 기타 3%의 구성에서 HHI는 $45^2+30^2+22^2+3^2 = 2025+900+484+9 = 3{,}418$, $CR_3=45+30+22=97\%$에 달한다. 미국 법무부의 판정 기준(HHI 1,500 미만은 경쟁적, 1,500~2,500은 중간 집중, 2,500 초과는 고집중)에 비추면 두 시장 모두 명백한 ‘고집중’ 시장이며, 특히 D램은 상위 3사가 시장의 거의 전부를 장악한 초고집중 과점이다.

두 시장이 이렇게 집중된 데는 앞서 배운 진입장벽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다. 이동통신은 전국에 기지국망을 깔아야 하는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와 한정된 주파수라는 자원 제약, 그리고 정부의 사업 면허가 결합된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규제형 진입장벽을 갖는다. D램은 한 세대의 공정을 개발하고 공장(팹) 하나를 짓는 데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극단적 규모의 경제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특허 장벽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사실상 진입할 수 없다. 이처럼 집중도 지표는 단지 '몇 개 기업이 얼마를 갖고 있는가’라는 정태적 사진을 넘어, '왜 이 시장은 소수만 살아남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다만 높은 집중도가 곧바로 '나쁜 시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음 절에서 짚는다.

8.7 경쟁정책: 시장지배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독점과 과점이 과소생산·고가격·사중손실이라는 폐해를 낳는다면, 사회는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는 정부의 정책 체계가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또는 독점규제정책이다. 한국에서 이 역할을 맡는 기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이며, 그 법적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다.

경쟁정책은 크게 세 갈래로 작동한다. 첫째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규제다. 앞서 본 카르텔, 즉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가격·생산량·시장분할을 몰래 합의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서 잉여를 빼앗는 가장 노골적인 반경쟁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된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해 매출액의 상당 비율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여 카르텔 내부의 배신을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깨뜨린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의 논리를 정책 도구로 뒤집어 활용한 영리한 제도다. 둘째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다. 시장지배력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약탈적 가격, 배타조건부 거래)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셋째는 기업결합(M&A) 심사다. 두 기업의 합병이 시장 집중도를 지나치게 높여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정위가 이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인다. 이때 앞 절에서 배운 HHI가 합병 전후의 집중도 변화를 재는 핵심 잣대로 쓰인다.

경쟁정책의 근본 목표는 '큰 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과정을 지키는 것’이다. 경쟁이 살아 있는 한, 기업은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려 노력하고,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지배력이 등장했고, 전 세계 경쟁당국은 전통적 잣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이 새로운 지배력을 어떻게 규율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는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경제학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 중 하나다.

이 장의 요약¶

이 장에서 우리는 완전경쟁의 조건이 무너진 불완전경쟁시장을 체계적으로 탐구했다. 핵심 개념은 시장지배력, 즉 기업이 가격을 한계비용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개별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가로 판별된다. 시장구조는 완전경쟁—독점적경쟁—과점—독점의 스펙트럼을 이루며, 기업 수·제품차별화·진입장벽·가격결정력의 네 기준으로 구분된다.

독점은 강력한 진입장벽(규모의 경제, 특허, 자원 독점, 네트워크 효과, 정부 면허)으로 유지되며, 우하향 수요곡선 탓에 한계수입이 항상 가격보다 낮다($MR=P(1-1/|E|)<P$). 독점기업은 $MR=MC$에서 생산하므로 완전경쟁보다 적게, 비싸게 팔아 사중손실을 낳는다. 수치 예에서 독점은 $Q=40,\ P=60$을 택해 완전경쟁($Q=80,\ P=20$) 대비 800의 사중손실을 발생시켰다. 가격차별은 시장지배력·소비자 구분·재판매 차단이라는 세 조건 아래 1급·2급·3급으로 나뉘며, 통신요금제·항공권·학생할인이 그 예다. 독점적 경쟁에서는 제품차별화로 얻은 단기 초과이윤이 낮은 진입장벽 탓에 장기에는 진입으로 소멸하여 정상이윤에 수렴하되, 초과설비와 $P>MC$의 비효율이 다양성의 대가로 남는다.

과점의 본질은 상호의존성이며,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적 합리성이 (경쟁, 경쟁)이라는 집단적으로 열등한 내쉬균형을 낳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이는 담합의 유혹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설명한다. 시장지배력은 집중률($CR_k$), HHI, 러너지수($L=(P-MC)/P=1/|E|$)로 측정되며, 국내 이동통신(HHI 2,842)과 세계 D램(HHI 3,418)은 모두 고집중 시장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은 담합 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큰 기업’이 아니라 '경쟁의 과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용어¶

연습문제¶

[개념 이해]

1. 완전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을 ‘기업의 수’, ‘제품차별화’, ‘진입장벽’, '개별기업 수요곡선의 모양’의 네 기준으로 비교하는 표를 스스로 작성하고, 각 구조의 대표적 한국 사례를 하나씩 들라.

2. 독점기업에게 왜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낮은지($MR<P$)를, '새로 판 단위에서 얻는 수입’과 '기존 단위에서 잃는 수입’이라는 두 효과로 나누어 설명하라.

3. "독점기업은 항상 수요곡선의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한다"는 진술은 참인가 거짓인가? $MR=P(1-1/|E|)$을 근거로 판단하라.

4.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쓰고, 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격차별이 왜 실패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계산]

5. 어느 독점기업이 마주한 시장수요가 $P=200-2Q$이고 한계비용은 $MC=40$으로 일정하다. (a) 한계수입 $MR$을 구하라. (b)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을 구하라. (c) 이 시장이 완전경쟁이었다면의 생산량·가격을 구하라. (d) 사중손실을 계산하라.

6. 문제 5의 독점균형에서 러너지수 $L=(P-MC)/P$를 구하고, 그 지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 $|E|$를 $L=1/|E|$ 관계로 구하라.

7. 어느 시장의 다섯 기업 점유율이 각각 40%, 25%, 20%, 10%, 5%다. (a) $CR_3$을 구하라. (b) HHI를 구하라. (c) 미국 법무부 기준(<1,500 / 1,500~2,500 / >2,500)으로 이 시장의 집중도를 판정하라.

8. 두 기업만 있는 시장에서 각 기업 점유율이 (50, 50)일 때와 (90, 10)일 때의 HHI를 각각 계산하고, 두 경우가 $CR_2$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HHI로는 구분됨을 보여라.

[데이터 해석]

9. 본문 C3의 결과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과 세계 D램 중 어느 시장이 더 집중되어 있는지 HHI와 $CR_3$ 두 지표로 비교하고, 그 차이가 나타나는 구조적 원인(진입장벽의 종류)을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하라.

[서술]

10. 다음 두 통신사 게임의 보수행렬(단위: 억 원, 괄호는 (A, B)의 보수)에서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찾고, 그 결과가 두 기업 모두에게 최선이 아닌 이유를 죄수의 딜레마 개념으로 설명하라. 담합, 담합: (100, 100) / 담합, 경쟁: (30, 120) / 경쟁, 담합: (120, 30) / 경쟁, 경쟁: (60, 60).

11. "시장점유율이 높은 큰 기업은 그 자체로 규제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쟁정책의 목표(‘경쟁 과정의 보호’)와 자연독점·특허·네트워크 효과의 사례를 들어 찬반 양측 논거를 각각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12. 학생 할인, 조조 영화, 미리 예약하면 싼 항공권은 모두 3급 가격차별의 예다. 각각이 어떤 '수요탄력성의 차이’를 활용한 것인지 설명하고, 이런 가격차별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