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와 경제체제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에는, 불과 200년 전 지구상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부(富)가 응축되어 있다. 조선의 정조 임금은 한겨울에 신선한 딸기를 먹을 수 없었고, 밤이 되면 촛불 몇 자루에 의지해야 했으며, 감기 하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은 한밤중에도 편의점에서 냉장된 과일을 사고, 손끝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영상으로 대화하며, 웬만한 병은 약국의 상비약으로 넘긴다. 도대체 지난 두 세기 동안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어떤 나라는 이 놀라운 변화를 먼저 경험했고, 어떤 나라는 뒤늦게 따라잡았으며, 또 어떤 나라는 여전히 2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난 근본 질문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실천적 질문이다. 경제학(economics)은 흔히 '돈에 관한 학문’으로 오해되지만, 그 본질은 훨씬 깊다.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며, 그 선택들이 모여 어떻게 한 사회 전체의 번영과 빈곤을 만들어내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첫 장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의 그래프 위에 올려놓고, '대분기(great divergence)'라 불리는 거대한 전환을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한 성장의 엔진, 자본주의라는 제도, 그리고 모든 경제학의 출발점인 희소성과 선택의 논리를 차근차근 파헤쳐 나갈 것이다.

1.1 인류 역사의 하키 스틱¶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1776년에 쓴 책의 정식 제목이 『국부론(國富論)』, 정확히는 『국가들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부의 '원인’을 밝히는 것, 그것이 경제학의 출발점이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사실(fact)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부유해졌을까?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최근’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지 약 30만 년, 농업이 시작된 지 약 1만 년이 지났지만, 인류 대다수의 물질적 생활 수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 농민의 삶은 고려 시대 농민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로마 시대 농부의 삶은 이집트 파라오 시대 농부의 삶과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생존 수준의 삶: 인류의 오래된 정상 상태¶

산업혁명 이전 대부분의 인류는 생존 수준(subsistence level) 의 삶을 살았다. 생존 수준이란, 인구가 겨우 재생산될 수 있을 만큼의 식량과 물자만 확보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수준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노동을 쏟았고, 흉년이 들면 곧바로 기근과 죽음이 뒤따랐다. 경제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1인당 소득은 오늘날의 물가로 환산했을 때 연간 수백 달러 수준, 즉 하루 1~2달러 남짓에 불과했다. 이는 오늘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극빈곤선(하루 약 2.15달러)’ 언저리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평범한 삶’이란 곧 오늘날 기준의 극빈곤이었다.

이 정체 상태가 얼마나 완강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장의 첫 번째 목표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다. 우리는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이라는 경제사학자가 평생에 걸쳐 복원한 인류의 소득 데이터를 직접 불러와, 인류 역사의 참모습을 그래프 위에서 확인할 것이다.

이제 매디슨 프로젝트의 원자료를 직접 불러와 그 구조를 살펴보자.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경험은 경제학을 '남의 결론을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는 학문’으로 바꾸어 준다. 아래 코드는 한글 폰트를 설정한 뒤, 인터넷에서 매디슨 데이터를 내려받아 그 크기와 첫 몇 행을 출력한다.

출력을 보면 데이터가 총 21,682개의 행과 5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은 '어떤 나라(country)의 어떤 연도(year)'에 해당하는 관측치이며, 핵심 변수는 gdppc, 즉 1인당 실질 GDP(real GDP per capita) 다. 이 변수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장 전체의 열쇠이므로, 세 가지 수식어를 하나씩 뜯어보자.

첫째, 1인당(per capita) 이다. 한 나라 전체의 GDP는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크기 마련이다. 인도의 총 GDP가 노르웨이보다 크다고 해서 인도인이 노르웨이인보다 잘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인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려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값을 봐야 한다.

둘째, 실질(real) 이다. 여기서 '실질’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제거했다는 뜻이다. 1970년의 100만 원과 2020년의 100만 원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전혀 다르다. 명목(nominal)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물가만 올라도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가 생긴다. 실질 변수는 이 착시를 걷어내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기준으로 시대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이 데이터의 단위는 2011년 기준 국제달러(2011 international dollars) 다. 국제달러란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라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상의 통화다.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므로, 단순히 시장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실제 생활 수준을 왜곡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5,000원인 국밥 한 그릇이 뉴욕에서는 15달러일 수 있다. 시장환율로는 5,000원이 약 4달러지만, '국밥 한 그릇’이라는 실질 구매력으로 보면 그 5,000원은 뉴욕의 15달러와 맞먹는다. PPP는 바로 이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의 소득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요컨대 gdppc는 '인플레이션과 국가 간 물가 차이를 모두 보정한, 시대와 나라를 관통하는 생활 수준의 자’인 셈이다.

네 나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인류 전체의 평균만 보면 개별 국가의 극적인 운명이 뭉개진다. 이제 우리는 네 나라—대한민국, 영국, 중국, 미국—를 골라 그들의 소득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한다. 이 네 나라는 각기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처음 불붙은 나라로 '대분기의 진원지’다. 미국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20세기 세계 경제를 이끈 나라다. 중국은 한때 세계 최대 경제였다가 추락한 뒤 최근 극적으로 부활한 나라다. 그리고 한국은 이 책을 읽는 우리 자신의 나라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압축성장을 이룬 나라다.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언제나 먼저 '내가 찾는 대상이 데이터 안에 어떤 이름으로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이 데이터에서 'Republic of Korea’로 표기되어 있다. 아래 코드는 이 표기를 확인한 뒤 네 나라를 추려내고, 각 나라의 데이터가 어느 연도부터 어느 연도까지 존재하는지를 출력한다.

출력된 데이터 기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국의 데이터는 1650년경부터, 영국과 중국은 무려 1500년경부터 시작되지만, 한국의 데이터는 1820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어 2018년까지 이어진다. 이 시작 연도의 차이는 단순한 자료의 유무가 아니라, 각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 통계로 포착되기 시작한 시점, 즉 근대적 국가 통계 체계와 서구와의 접촉 시점을 반영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의 1820년 이라는 출발점이다. 1820년의 조선은 순조 20년, 세도정치가 한창이던 시기다. 이 해의 한국 1인당 소득이 훗날 어떤 값에서 출발해 어디까지 치솟는지가, 이 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계산할 '압축성장’의 극적인 서사가 된다. 이제 이 네 나라의 소득 궤적을 하나의 그림 위에 그려, 인류 역사의 진짜 모양을 눈으로 확인하자.

이 그림이 바로 경제사에서 그 유명한 ‘하키 스틱(hockey stick)’ 이다. 왼쪽 그림(선형 척도)을 보라. 서기 1500년부터 1800년대 초까지, 네 나라의 소득선은 거의 바닥에 붙은 채 평평하게 누워 있다. 수백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19세기 어느 지점부터 영국의 선이 먼저 하늘로 솟구치고, 뒤이어 미국이, 그리고 한참 뒤에 한국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다. 마치 아이스하키 스틱을 옆으로 눕혀 놓은 모양—긴 손잡이(정체기)와 급격히 꺾여 올라가는 날(성장기)—이어서 하키 스틱 곡선이라 불린다.

이 그림은 하나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인류의 물질적 번영은 인류 역사의 99% 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마지막 1%도 안 되는 최근 20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폭발은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시점에, 다른 속도로 일어났다. 어떤 나라는 먼저 날아올랐고 어떤 나라는 뒤처졌다. 바로 이 '갈라짐’이 이 장의 핵심 개념인 대분기다.

그런데 왼쪽의 선형 그림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최근의 폭발적 성장이 워낙 커서, 과거의 변화가 모두 바닥에 짓눌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500년의 소득이 500달러였는지 1,000달러였는지, 그 차이가 그림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오른쪽 그림처럼 로그 척도(logarithmic scale) 를 즐겨 쓴다.

대분기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장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 대분기(great divergence) 란, 산업혁명을 계기로 서유럽(그리고 그 파생 지역인 북미)의 생활 수준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급격히 벌어진 역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는 정치학자 케네스 포메란츠(Kenneth Pomeranz)가 널리 퍼뜨렸다.

대분기의 놀라운 점은,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동아시아—특히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다. 1500년 무렵 중국의 생활 수준은 유럽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섰다. 명나라와 청나라 초기의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불붙은 뒤, 불과 한두 세기 만에 유럽과 아시아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앞서 본 그림에서 중국의 선이 오랫동안 정체하다가 영국과 미국의 선에 한참 뒤처지는 모습이 바로 이 대분기의 시각적 증거다.

대분기는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근본 질문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문제는 단지 '왜 성장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왜 성장이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서 먼저 일어났고, 다른 곳으로 퍼지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절에서 성장을 가로막던 오래된 덫—맬서스 함정—과 인류가 그것을 탈출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2 성장의 엔진과 맬서스 함정¶

앞 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마주했다.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생존 수준에 갇혀 있었을까? 인간은 그 긴 세월 동안 무능했던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로마인은 정교한 수도교를 건설했고, 송나라 중국인은 화약과 나침반, 인쇄술을 발명했으며, 조선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속활자와 측우기를 만들었다. 기술적 발명은 끊임없이 있었다. 그런데도 왜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 역설을 최초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다. 그의 통찰은 오늘날 맬서스 함정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분기 이전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맬서스 모형: 왜 소득은 생존 수준으로 되돌아오는가¶

맬서스의 직관을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해 보자. 이 모형의 핵심은 세 가지 관계다.

첫째, 소득이 오르면 인구가 늘어난다. 먹을 것이 넉넉해지면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더 많은 아이가 살아남는다. 즉 인구 증가율은 1인당 소득 $y$의 증가함수다. 이를 간단히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N$은 인구, $\bar{y}$는 인구가 정확히 유지되는 생존 수준 소득, $\beta>0$은 소득 반응의 강도다. 소득 $y$가 생존 수준 $\bar{y}$보다 높으면($y>\bar{y}$) 인구가 늘고, 낮으면 인구가 준다.

둘째, 인구가 늘면 1인당 소득이 떨어진다. 이것이 결정적 고리다. 토지는 고정되어 있는데(토지의 희소성) 사람이 늘어나면, 새로 늘어난 노동력이 경작할 땅은 점점 척박한 한계지로 밀려나고, 노동 한 단위가 만들어내는 식량은 줄어든다. 이것이 나중에 배울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이다. 토지 $L$이 고정된 생산함수 $Y = A\,F(L, N)$에서 1인당 소득은

인데, $L$이 고정된 채 $N$만 늘면 $y$는 감소한다.

셋째, 이 두 힘이 맞물려 균형은 언제나 생존 수준 $\bar{y}$로 회귀한다. 논리를 따라가 보자. 어떤 이유로 소득이 생존 수준보다 높아졌다고 하자($y>\bar{y}$). 그러면 첫째 관계에 의해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나면 둘째 관계에 의해 1인당 소득이 다시 떨어진다. 이 과정은 소득이 정확히 $\bar{y}$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된다. 반대로 소득이 생존 수준보다 낮아지면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든 만큼 1인당 몫이 늘어나 소득은 다시 $\bar{y}$로 올라온다. 결국 장기 균형에서는 언제나

가 성립한다. 이것이 맬서스 함정의 수학적 본질이다.

이 모형의 가장 충격적인 함의는 기술 진보조차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술 수준 $A$가 향상되어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bar{y}$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소득이 올라간 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난 인구가 그 여분을 모두 먹어치운다. 결국 기술 진보의 열매는 '더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 나타난다. 송나라의 발명도, 조선의 기술도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발전의 과실이 삶의 질이 아니라 인구의 양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이다.

함정으로부터의 탈출¶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이 수천 년의 덫을 벗어났을까? 탈출의 조건은 맬서스 모형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다. 함정에 갇히는 이유는 기술 진보의 속도가 인구 증가의 속도에 따라잡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출하려면, 기술과 생산성이 인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을 해냈다. 증기기관, 방적기, 철도, 그리고 뒤이은 전기와 내연기관, 화학비료는 생산성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마다 끌어올렸다. 생산성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앞지르자, 1인당 소득이 처음으로 생존 수준의 중력을 벗어나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앞 절에서 본 하키 스틱의 '날’이 솟구치는 순간이다.

여기에 더해, 함정 탈출을 굳힌 또 하나의 결정적 변화가 있었다. 바로 인구 변천(demographic transition) 이다. 소득이 충분히 높아지고 아동 사망률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 ‘적게 낳아 잘 키우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소득이 올라도 인구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맬서스 모형의 첫째 관계($y$가 오르면 $N$이 는다)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역전되었다. 이렇게 되자 생산성 향상의 열매가 인구로 흡수되지 않고 온전히 생활 수준 향상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이 20세기 후반 고도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급락한 것이 이 인구 변천의 교과서적 사례다.

이제 이 '70의 법칙’과 복리 성장의 개념을 무기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함정 탈출 사례—대한민국—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자. 아래 코드는 한국의 소득이 1820년부터 2018년까지 몇 배나 늘었는지, 그리고 1950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하고, 한국과 영국의 궤적을 나란히 그린다.

이 계산 결과는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놀라운 숫자 중 하나다. 한국의 1인당 실질 소득은 1820년 816 국제달러에서 2018년 37,928 국제달러로, 약 46.5배 증가했다. 200년 전 조선의 백성이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던 생존 수준에서, 오늘날 세계 최상위권의 풍요로 올라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성장의 속도다. 195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CAGR, 복리연평균성장률) 은 약 **5.5%**에 달했다. 여기서 CAG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시작값 $y_0$에서 끝값 $y_T$까지 $T$년에 걸쳐 성장했다면,

이다. 이 5.5%라는 숫자에 앞서 배운 70의 법칙을 적용해 보라. $70/5.5 \approx 13$년마다 소득이 두 배가 되었다는 뜻이다. 즉 한국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약 13년마다 생활 수준이 두 배로 뛰는 경험을 반복했다. 할아버지 세대의 소득이 아버지 세대에서 네 배, 손자 세대에서 열여섯 배가 된 것이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 곧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 의 실체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100년 넘게 걸려 이룬 변화를,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압축해서 이뤄냈다.

한국과 영국의 궤적을 나란히 놓은 그림을 보면 이 압축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러나 완만한 기울기로 성장했다. 한국은 훨씬 늦게 출발했지만—그림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영국보다 한참 아래에 머물다가—그 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기울기로 치솟아 영국을 맹렬히 추격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따라잡기 성장(catch-up growth) 또는 수렴(convergence)이라 부른다. 이미 개발된 나라의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흡수함으로써,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향한다. 함정 탈출의 직접적 방아쇠는 지속적 기술 혁신이었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서 보았듯 송나라와 조선도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함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이 '지속적 성장의 엔진’으로 전환되려면, 발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과실이 재투자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가 바로 다음 절의 주제, 자본주의라는 제도다.

1.3 자본주의 혁명¶

산업혁명이 기술의 혁명이었다면, 그 기술을 지속적 성장의 엔진으로 바꾼 것은 제도의 혁명, 곧 자본주의(capitalism) 의 등장이었다. 왜 산업혁명이 하필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지만,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영국이 그 무렵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재산권의 보호, 시장의 확대, 기업의 발달—을 먼저 갖추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생산에 필요한 자원(토지·공장·기계 등 자본)이 주로 사유(私有) 되고, 재화와 서비스가 주로 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배분되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며 생산을 조직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이 정의의 세 가지 요소—사유재산권, 시장, 기업—를 이 절에서 하나씩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첫 번째 기둥: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rights) 이란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그 과실을 취하며,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것이 왜 성장의 핵심 조건일까? 답은 유인(incentive) 에 있다.

어떤 농부가 황무지를 개간해 옥토로 만들었다고 하자. 만약 그 땅과 수확물을 언제든 관리나 도적, 혹은 힘센 이웃이 빼앗아 갈 수 있다면, 그 농부는 애초에 힘들여 땅을 개간할 이유가 없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둘 수 있다는 확신, 즉 재산권의 안정성이야말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오늘의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게 만드는 근본 동력이다. 발명가가 밤을 새워 새 기계를 개발하는 것도,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공장을 세우는 것도, 그 성과를 자신이 누릴 수 있다는 재산권의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농지개혁이다. 1949~1950년에 시행된 농지개혁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어 있던 토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분배했다(경자유전의 원칙). 자기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이제 자신이 흘린 땀의 결실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자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고, 이는 이후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반대로 재산권이 불안정한 사회—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거나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고, 결국 성장이 질식된다.

두 번째 기둥: 시장과 자발적 교환¶

자본주의의 두 번째 기둥은 시장(market), 그리고 그 심장부에 있는 자발적 교환(voluntary exchange) 이다. 시장이란 사고파는 사람들이 만나 가격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노동시장·온라인 쇼핑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의 네트워크도 모두 시장이다.

시장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자주 오해되는 진실은, 자발적 교환이 거래 당사자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거래를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 거래는 본질적으로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5,000원을 주고 국밥을 사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 국밥이 5,000원보다 더 가치 있다는 뜻이고, 식당 주인에게는 그 국밥을 내주는 것이 5,000원보다 덜 가치 있다는 뜻이다. 거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나도 이득을 보고 주인도 이득을 본다. 없던 가치가 교환을 통해 새로 창출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자. 아래 코드는 철수와 영희가 각자 가진 사과와 빵을 서로 다르게 평가할 때, 자발적 교환이 어떻게 두 사람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수치로 보여준다.

이 예시는 자발적 교환의 마법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교환 이전, 철수와 영희는 각자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원하는 물건을 쥐고 있었다. 철수는 사과가 남아돌아 사과의 가치를 낮게 매기고 빵을 간절히 원했으며, 영희는 그 반대였다. 두 사람이 사과와 빵을 맞바꾸자, 각자 자신이 더 높게 평가하는 물건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결과 두 사람이 느끼는 만족(효용)의 합계가 교환 전보다 커졌다.

여기서 결정적인 점은 새로 생산된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과의 총 개수도, 빵의 총 개수도 교환 전후에 똑같다. 그런데도 세상은 더 부유해졌다. 어떻게? 물건이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손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장이 창출하는 부의 본질이다. 시장은 단지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그것을 가장 잘 쓸 사람에게 배분함으로써 '없던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 통찰은 나중에 배울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개념의 씨앗이며, 국제무역이 왜 참여국 모두를 이롭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이기도 하다.

세 번째 기둥: 기업과 분업¶

자본주의의 세 번째 기둥은 기업(firm) 이다. 기업이란 여러 사람의 노동과 자본을 한데 모아, 시장에 내다 팔 재화와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조직이다. 왜 사람들은 각자 혼자 생산하지 않고 기업이라는 조직으로 뭉칠까? 그 답의 핵심에 분업(division of labor) 이 있다.

분업의 위력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다. 그의 핀 공장 이야기는 경제학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일 것이다.

스미스의 핀 공장이 보여주는 것은, 기업이 단지 사람을 모아 놓는 곳이 아니라 분업을 조직함으로써 개인들의 단순 합계보다 훨씬 큰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장치라는 점이다. 그리고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존한다. 4,800개의 핀을 만들어도 그것을 팔 시장이 없다면 분업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스미스는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고 말했다. 시장이 넓어질수록 더 세밀한 분업이 가능해지고, 더 세밀한 분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낳는다. 세계화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가 성장을 이끄는 메커니즘¶

이제 세 기둥을 하나로 엮어 보자. 자본주의는 어떻게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내는가? 그 메커니즘은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자기강화적 순환이다.

첫째는 경쟁(competition) 이다. 여러 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드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생존 압력이 기업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며 새 기술을 도입하게 만든다. 경쟁은 혁신을 강제하는 규율이다. 둘째는 앞서 본 분업이다. 시장이 커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분업이 심화되어 생산성이 오른다. 셋째는 재투자(reinvestment) 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므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은 소유자의 것이 되고, 소유자는 그 이윤을 더 많은 기계·연구·설비에 재투자한다. 이 재투자가 다음 시기의 생산성을 다시 높이고, 그것이 다시 이윤을 낳는다.

경쟁이 혁신을 강제하고, 혁신이 생산성을 높이고, 높아진 생산성이 이윤을 낳고, 이윤이 재투자되어 다시 혁신을 낳는다. 이 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자본주의는 맬서스 모형에서 불가능했던 '지속적이고 자기강화적인 생산성 향상’을 실현했다. 기술이 일회성 발명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이 된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함정을 부순 방식이다.

제도가 성장을 좌우한다는 이 주장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이를 검증할 놀라운 '자연 실험’을 하나 마련해 두었다. 바로 우리 한반도다.

1.4 희소성과 선택¶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번영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 이제 시선을 돌려, 그 모든 경제 현상의 가장 근본에 있는 개념으로 내려가자. 성장도, 무역도, 시장도, 결국 그 뿌리에는 하나의 냉엄한 사실이 있다. 바로 희소성이다. 희소성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다. 만약 모든 것이 무한하다면 경제학은 필요 없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가지면 그만이니까.

희소성: 경제학의 출발점¶

희소성(scarcity) 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그것을 충족시킬 자원은 유한하다는 근본적 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희소성’과 '부족(shortage)'의 차이다. 부족은 일시적으로 특정 물건이 모자란 상태—예컨대 명절에 기차표가 매진되는 것—를 말하며, 가격이 오르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다. 반면 희소성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 인간 조건의 항구적 특성이다.

중요한 것은, 희소성이 '가난’과 다르다는 점이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에게도 희소성은 존재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하루는 24시간뿐이고, 그의 시간과 관심은 유한하다. 그가 오늘 밤 오페라를 보러 가면 그 시간에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없다. 억만장자에게도 시간은 희소하다. 즉 희소성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언제나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보편적 희소성이야말로 부자든 빈자든, 개인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선택(choice) 을 강요받는 이유다.

선택의 진짜 대가: 기회비용¶

희소성이 선택을 강요한다면,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대가의 참모습을 포착하는 개념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이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포기한 것 전부의 합’이 아니라 '포기한 것 중 최선의 것 하나’라는 점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자. 아르바이트(5만 원), 영화 관람, 친구와의 등산. 내가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면, 나의 기회비용은 '영화 + 등산’이 아니라 그 둘 중 내가 더 원했던 것 하나다. 애초에 나는 셋을 다 할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안 했다면 ‘영화 아니면 등산’ 중 하나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의 진정한 통찰은, 실제로 돈이 오가는 비용만이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학은 비용을 두 종류로 나눈다.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 은 실제로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비용이다. 반면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 은 돈이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한 기회의 가치다. 진정한 경제적 비용, 즉 기회비용은 이 둘을 모두 합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만 계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을 잊는 것이다.

이 함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 대학 진학이다. 대학에 다니는 진짜 비용은 얼마일까? 아래 코드로 계산해 보자.

이 계산 결과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놀라게 한다. 대학 4년의 명시적 비용—등록금·교재비 등 실제로 돈이 나가는 부분—은 약 4,400만 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만약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했더라면 벌 수 있었을 소득—이것이 바로 암묵적 비용, 곧 포기한 소득(foregone income) 이다. 이 값은 약 9,600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대학 진학의 진정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 즉

이다. 이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의 무려 3.2배에 이른다. 다시 말해, 대학 교육의 진짜 비용 중 3분의 2 이상이 '보이지 않는 비용’인 것이다. 이 계산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준다. 첫째, 합리적 의사결정은 언제나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기회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 교육이 '가치 있는 투자’가 되려면, 졸업 후 늘어나는 평생 소득이 이 1억 4천만 원(그리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의 수익)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매 학기, 1억 4천만 원짜리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가능곡선: 희소성을 그림으로 보다¶

지금까지 배운 희소성·선택·기회비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가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F) 이다. PPF는 한 사회가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들을 이은 곡선이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빵’과 ‘컴퓨터’ 두 가지만 생산한다고 할 때, 자원을 모두 빵에 쏟으면 빵을 최대로, 모두 컴퓨터에 쏟으면 컴퓨터를 최대로 만들 수 있고, 그 사이의 온갖 조합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PPF의 핵심 개념들—효율, 비효율, 불가능, 그리고 기회비용—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 그림 한 장에 이 장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이 응축되어 있다. 하나씩 읽어보자.

점 B(곡선 위) 는 효율적(efficient) 생산을 나타낸다. 곡선 위의 점들은 자원을 남김없이, 낭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는 한 재화를 더 생산하려면 반드시 다른 재화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효율성의 정의다: 누군가/무언가를 희생하지 않고는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

점 A(곡선 안쪽) 는 비효율적(inefficient) 생산이다. 자원이 놀고 있거나(실업, 유휴설비) 잘못 배분되어 있어서, 한 재화를 줄이지 않고도 다른 재화를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기 침체로 공장이 멈추고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이 바로 이 점 A에 해당한다.

점 C(곡선 바깥) 는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는 도달 불가능(unattainable) 한 조합이다. 아무리 원해도 지금은 만들 수 없다. 다만—이 점이 중요한데—경제가 성장하면(자원이 늘거나 기술이 발전하면) PPF 자체가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한때 불가능했던 점 C가 도달 가능해진다. 앞 절에서 본 한국의 압축성장이란, 바로 이 PPF 곡선이 반세기 동안 바깥으로 맹렬히 확장된 과정이었다.

그리고 곡선을 따라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화살표가 바로 기회비용이다. 빵을 더 만들려고 곡선을 따라 내려가면, 그만큼 컴퓨터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한 컴퓨터의 양이 늘어난 빵의 기회비용이다.

효율성과 형평성¶

PPF는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효율성이 경제학이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오래된 긴장, 효율성(efficiency) 과 형평성(equity) 의 관계가 등장한다.

효율성이 '파이를 최대한 크게 굽는 것’이라면, 형평성은 '그 파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PPF 위의 어떤 점이든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것이 소수에게 집중될지 다수에게 고루 돌아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곡선 위의 한 점은 효율적이지만 극도로 불평등할 수 있고, 또 다른 점은 효율적이면서 상대적으로 평등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종종 상충관계(trade-off) 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득을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의 소득을 모두 거두어 똑같이 나눈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어져 파이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효율성 희생). 반대로 효율성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승자독식의 심각한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형평성 희생). 물론 모든 정책이 항상 이 둘을 맞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교육 기회의 확대처럼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도 있다. 그러나 많은 현실의 정책 논쟁은 결국 '효율과 형평 사이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경제학은 이 상충관계의 크기와 결과를 분석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더 옳은가’라는 최종 선택은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달린 규범적 문제다.

모든 사회의 세 가지 기본 경제문제¶

희소성 때문에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모든 사회는—그것이 원시 부족이든, 조선 왕조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든, 사회주의 국가든—예외 없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이를 세 가지 기본 경제문제라 한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What to produce)? 한정된 자원으로 쌀을 더 생산할지 반도체를 더 생산할지, 병원을 지을지 미사일을 만들지 사회는 선택해야 한다. 이는 PPF 위의 어느 점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How to produce)? 같은 물건도 노동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기계와 자동화로 만들 수도 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지 원자력으로 만들지도 이 질문에 속한다. 이는 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다.

셋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For whom to produce)? 생산된 것을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앞서 본 형평성과 직결된다.

경제 체제(economic system)란 결국 이 세 질문에 답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 시장경제는 이 세 질문의 답을 주로 가격과 자발적 거래에 맡긴다. 계획경제는 정부의 중앙 계획으로 답한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을 근간으로 하되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 를 택하고 있다. 앞서 본 남북한의 자연 실험은, 바로 이 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이 어떻게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다음 장부터 우리는 시장경제가 이 세 질문에 답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수요와 공급, 가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이다.

이 장의 요약¶

이 장에서 우리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의 물질적 번영은 역사상 극히 최근의 현상이다. 매디슨의 데이터가 그려내는 ‘하키 스틱’ 곡선은, 수천 년의 정체 뒤에 지난 200여 년 사이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 성장이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어 세계로 갈라져 나간 현상을 대분기라 부른다.

둘째, 산업혁명 이전 인류는 맬서스 함정에 갇혀 있었다. 소득이 오르면 인구가 늘고, 늘어난 인구가 소득을 다시 생존 수준($y^*=\bar{y}$)으로 끌어내렸다. 기술 진보조차 생활 수준 향상이 아니라 인구 증가로 흡수되었다. 인류는 인구 증가를 앞지르는 지속적 기술 혁신과 인구 변천을 통해 이 함정을 탈출했다.

셋째, 70의 법칙($t_2\approx 70/g$)은 복리 성장의 위력을 압축한다. 한국은 1950~2018년 연평균 약 5.5%로 성장하여 약 13년마다 소득이 두 배가 되었고, 1820년 816달러에서 2018년 37,928달러로 약 46.5배 성장하는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넷째, 기술을 지속적 성장의 엔진으로 바꾼 것은 자본주의라는 제도였다. 사유재산권은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자발적 교환은 포지티브섬으로 부를 창출하며, 기업과 분업(애덤 스미스의 핀 공장)은 생산성을 폭발시켰다. 경쟁·분업·재투자의 순환이 자기강화적 성장을 만들었고, ‘한반도의 밤’ 자연 실험은 제도의 결정적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다섯째, 모든 경제 현상의 뿌리에는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은 선택을 강요하고,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이 따른다. 대학 진학의 진짜 비용은 등록금(명시적)만이 아니라 포기한 소득(암묵적)을 합친 1억 4천만 원이었다. 반면 이미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에서 무시해야 한다.

여섯째, 생산가능곡선(PPF) 은 희소성·기회비용·효율성·성장을 하나로 통합한다. 곡선 안쪽은 비효율, 위는 효율, 바깥은 불가능(성장하면 도달 가능)을 나타내며, 곡선이 오목한 것은 기회비용 체증을 반영한다. 효율성이 '파이 키우기’라면 형평성은 '파이 나누기’이며, 둘 사이에는 흔히 상충관계가 있다. 결국 모든 사회는 무엇을·어떻게·누구를 위해 생산할지라는 세 기본 경제문제에 답해야 하며, 그 답하는 방식이 경제 체제를 규정한다.

핵심 용어¶

연습문제¶

[개념 확인]

1. '하키 스틱 곡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곡선이 인류 역사에 대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점진적 가속’이 아니라 '질적 단절’인 이유를 서술하라.

2. 1인당 실질 GDP를 측정할 때 (a) ‘1인당’, (b) ‘실질’, (c) 'PPP(국제달러)'라는 세 가지 보정이 각각 왜 필요한지, 각 보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왜곡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3. 맬서스 함정에서 ‘기술 진보가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모형의 세 관계($y$↑→인구↑, 인구↑→$y$↓, 균형은 $\bar{y}$로 회귀)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설명하라.

4.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의 차이를 정의하고, 각각이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인지 ‘무시해야 할’ 것인지를 이유와 함께 밝혀라. 일상에서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진 예를 하나 들어라.

[계산]

5. 어떤 나라의 1인당 소득이 연 3.5%로 성장한다. 70의 법칙을 이용해 소득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구하라. 만약 성장률이 연 7%로 높아진다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6. 한 나라의 1인당 소득이 25년 만에 정확히 4배가 되었다. (a)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구하라. (힌트: $4 = (1+g)^{25}$, 또는 70의 법칙으로 어림하라.) (b) 이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소득이 8배가 되는 데는 총 몇 년이 걸리는가?

7. 대학 4년의 명시적 비용이 5,000만 원, 대학에 가지 않았다면 4년간 벌었을 소득(포기 소득)이 1억 2,000만 원이라 하자. (a) 대학 진학의 총 기회비용을 구하라. (b) 총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의 몇 배인가? (c) 만약 취업 시장이 나빠져 포기 소득이 6,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변하며 이는 진학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8. 철수는 사과 1개를 최대 500원, 빵 1개를 최대 2,000원으로 평가한다. 영희는 사과 1개를 1,500원, 빵 1개를 800원으로 평가한다. 철수가 사과 1개를 영희의 빵 1개와 맞바꾼다면, 두 사람은 각각 얼마만큼의 이득(가치의 순증가)을 보는가? 이 거래가 포지티브섬임을 수치로 보여라.

[데이터 응용]

9. 본문에서 한국은 1820년 816달러에서 2018년 37,928달러로 성장했다. (a) 총 성장 배수를 확인하라(약 46.5배). (b) 이 198년 전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구하고, 1950~2018년의 5.5%와 비교하라. 두 수치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0. 매디슨 데이터에서 한국·영국·중국·미국 중 한 나라를 골라, 로그 척도 그래프에서 그 나라의 소득선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시기가 언제인지 찾고, 그 시기 한국(또는 해당국)에 어떤 역사적 사건(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화, 개혁개방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성장률과 연결지어 설명하라.

[서술형]

11. ‘한반도의 밤’ 위성사진이 왜 경제학에서 강력한 '자연 실험’으로 여겨지는지 설명하라. 이 사례가 '무엇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리·자원·문화 가설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논하라.

12. 자본주의의 세 기둥(사유재산권·시장·기업/분업)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경쟁→혁신→생산성→이윤→재투자’의 자기강화적 성장 순환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이 순환이 왜 맬서스 함정을 탈출하게 했는지 연결지어 논하라.

13. 생산가능곡선(PPF)을 그리고, 그 위에 (a) 효율적인 점, (b) 비효율적인 점, (c) 도달 불가능한 점을 표시하라. PPF가 원점에 대해 오목한 이유(기회비용 체증)를 자원의 이질성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 만약 모든 자원이 두 재화에 똑같이 적합하다면 PPF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혀라.

14. 효율성과 형평성이 상충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들고, 반대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하나 들어라. 경제학이 이 상충관계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실증적)과 답할 수 없는 부분(규범적)을 구분하여 논하라.